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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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기타 |
| 사건명 | 서울지법 97가합60390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구강외과 진료 중 원고의 구강 및 악안면을 진찰한 결과 임파관종으로 잠정진단 하에 치조골성형술 시행 후 종괴제거술을 받았으나 신경초종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미주신경 손상 및 호홉곤란 장애가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틀니를 제작하기에 앞서 아래턱에 잔존하고 있던 다수의 치근을 발거하고자 1995.10.13.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다. ②구강외과 전문의인 피고는 수년 전 귀밑에 발생한 낭종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은 적이 있다는 말을 듣고 원고의 구강 및 악안면을 진찰한 결과 임파관종으로 잠정진단하였다. ③피고는 10.24. 원고의 하악 전치부의 잔존치근 4개를 발거한 후 치조골성형술을 시행하였다. ④원고는 1996.4.18. 종괴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고자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4.19. 피고의 집도 하에 종괴 절제술을 받게 되었다. ⑤4.24. 기관에 삽관되었던 기관튜브 및 레빈튜브를 제거하자 피고는 이비인후과에 원고의 병세에 대한 협진을 요청하였다. ⑥이비인후과 전문의는 5.6. 원고를 진찰한 결과 신경초종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저하와 절제된 미주신경의 손상으로 인한 것으로 진단하였다. ⑦원고는 5.17. 퇴원한 후 피고는 7.5. 원고를 전신마취시킨 후 성대내전술과 윤상인두근의 절개술 및 수술 후의 합병증인 기도의 폐쇄를 예방하기 위하여 기관절개 후 튜브를 삽입하는 수술을 시행하였다. ⑧원고는 발성장애 및 연하곤란 증세가 호전되자 5.24. 피고 병원에서 퇴원하였다. ⑨원고는 8.6. 호흡곤란을 느껴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검사 결과 기도의 협착 및 상부폐야의 혼탁소견을 관찰하고 상부 기도의 폐색 및 흡인성 폐렴으로 인한 호흡곤란증세로 진단하였다. ⑩원고는 9.23. 복부에 구멍을 내고 삽입한 튜브를 통하여 영양을 공급하는 위루술을 시행받은 후 10.9. 퇴원하였다. ⑪그 후 원고는 연하곤란 증세는 상당히 호전되어 1998.1.5.경부터는 위루관을 제거하였으나 여전히 기도흡인 증세가 남아 있고 계단을 오르거나 가벼운 운동을 하는 경우 쉽게 호흡곤란을 느끼며 말을 할 때 목이 쉰 듯한 음성을 내고 있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이 사건 종괴의 경우 국소마취 하의 조직검사는 그 실시과정에서 인접한 중요 혈관이나 신경의 손상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조직검사 후 인접 조직으로 전이될 우려가 있고, 세침흡인검사는 진단가치가 낮으며, ct 촬영이나 mri 검사를 실시하더라도 경부 주위의 다양한 혈관과 신경, 림프절의 분포로 인하여 단순한 낭종성 종괴와 신경초종을 감별하기 어려워 결국 현재의 임상의학의 실천적 수준에 비추어 볼 때 실제로 종양절제술을 시행하면서 조직검사를 하기 전에는 미주신경에서 발생한 신경초종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으므로 피고 등이 진단방사선학적으로 양성병소로 잠정 진단된 위 종괴에 대하여 신경초종인지 여부를 확진하기 위한 사전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점을 두고 이를 잘못이라 보기 어렵다. 또한, 위 피고들이 수술과정에서 이 사건 종괴를 신경초종으로 확단한 후에 원고로부터 직접 종양절제술에 관한 동의를 얻지는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종양절제술에 관한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 등에게 이 사건 종괴의 절제술을 결정, 시행하는 과정 및 그 후의 치료과정에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진료과목 : 기타(구강외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