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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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내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99나45262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33세 |
| 사건요약 | 식후 상복부동통, 팽만감, 오심 등을 주소로 내원 및 진찰 결과 위염 등 진단 하에 처방약만을 복용하던 중 하복부 통증으로 대학병원에 내원 및 정밀검사 결과 보만 4형 위암으로 판명되어 전신항암치료를 받았으나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속이 답답하고 메스꺼우며 식후 상복부동통, 팽만감, 오심과 묽은 변을 보는 등의 증세로 1996.6.5. 피고병원 내과에 내원하여 진찰 결과 급성장염(의증), 위염(의증)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②내과 의사는 망인이 6.7. 같은 증세를 호소하며 내원하였을 때 아무런 검사도 아니한 채 위염(의증)으로 판단, 7일간의 약을 처방하였다. ③망인은 처방한 약을 복용하고도 증세가 사라지지 않고 더 심해져 7.25. 다시 내원하여 식후 상복부동통, 오심 및 불쾌감 등을 호소하면서 정밀진단을 요구하였다. ④이후 망인은 아랫배가 심하게 아픈 증세로 9.23. 집 근처에 있는 ㅅ산부인과에서 진찰받은 결과 자궁에 큰 종괴가 확인되었다. ⑤9.30. B병원에 입원하여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분화도가 나빠 성장이 매우 빠른 보만 4형의 위암이 혈액 및 림프관을 통하여 복강 및 골반내 장기로 전이가 된 진행성 위암 4기로 판명되었다. ⑥B병원 의료진은 망인의 증세가 이미 복강 및 골반내 장기로 암이 전이되어 있는 상태이고 수술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전신항암요법을 시행하기로 하여 1997.1.26.까지 4차례의 항암치료를 하였다. ⑦망인은 1997.11.16. 위암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담당의사로서는 모든 위암이 위내시경검사로 발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위내시경검사로도 발견되지 않는 보만 4형과 같은 위암도 있고, 보만 4형 위암이 전체 위암 중 10% - 20% 정도나 차지하는데다가 망인과 같은 여성이나 약년층에 많이 발생하는 점, 보만 4형 위암은 전이가 매우 빨라 조기 발견하지 못할 경우 예후가 매우 나쁜 점 등을 고려하여 내시경검사 이외에 초음파검사 또는 위투시검사를 하거나 망인에게 복부전산화단층촬영술 또는 내시경적 초음파단층촬영술검사를 받아 볼 것을 권유함으로써 보만 4형 위암을 조기에 진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 하여 보만 4형 위암의 가능성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위암 발견의 완전한 검사법이 되지 못하는 위내시경검사 결과에만 의존하여 망인에 대한 정밀 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망인에게 위내시경검사로도 발견이 어려운 보만 4형 위암에 대한 설명도 하지 아니함으로써 망인으로 하여금 위암의 조기발견 및 그 진행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를 받아 볼 기회를 상실하게 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담당의사의 사용자로서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망인이 위암에 대한 적절한 치료도 받아 보지 못하고 사망함으로써 망인과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망인(10,500,000원), 배우자(4,5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나이, 망인과 원고의 관계, 사고의 경위와 결과,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상속 : 배우자(4,500,000원), 자2(각 3,000,000원) (3)**합계 : 15,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1심 판결(서울지법 97가합6916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