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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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치과 |
| 사건명 | 대구고법 2003나4205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여/56세 |
| 사건요약 |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후 4, 5, 6번 치아 및 상악 좌측 송곳니의 정출현상 등 악결과가 발생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8.1.20.경 하악 좌측 제1, 2 소구치, 제1 대구치(4, 5, 6번 치아)가 이미 발치된 상태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받기 위하여 피고의 치과의원에 내원하여 검사를 받았다. ②2.6. 제1단계 수술을, 5.22. 제2단계 수술을, 7.16.경 상악 좌측의 4, 5, 6번 치아가 아래쪽으로 1～2mm 정도 내려온 정출현상이 발생한 것이 확인되었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임플란트 시술 과정에서 원고에게 치아 정출현상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제출 증거 등에 의하면 임플란트 시술과정에서 치아정출방지를 위한 특별한 처치를 하는 경우 정출방지장치로 인하여 이식된 임플란트에 어떠한 힘이 가해지면 임플란트가 움직여서 치조골과 융합이 잘 되지 않아 실패할 확률이 높아 현재의 의학기술로는 임플란트 시술과정에서 치아정출방지를 위한 특별한 처치방법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임플란트 시술을 하는 과정에서 치아정출방지를 위한 특별한 처치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 피고에게 진료상의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위 임플란트 시술과정에서 원고의 치아에 정출현상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치아정출현상이 위 피고가 시술에 앞서 환자에게 설명하여야 할 위험하거나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부작용 또는 후유증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비록 피고가 원고에 대한 임플란트 시술을 하기 전에 정출현상에 관하여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피고가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에게 진료상의 과실이나 설명의무위반이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1심 판결(대구안동 2001가단489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