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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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2나4766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76세 |
| 사건요약 | 인공관절 수술 후 비골신경 손상 및 하지마비 등 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2.8.2. 지하철역에서 넘어지면서 주저앉은 이후 우측 고관절 부위에 심한 동통을 느끼고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 및 검사 결과 우측 대퇴 경부 골절 진단을 받았다. ②원고는 8.3. 피고 병원 정형외과에 입원 및 진찰한 후 원고의 우측 다리에 피부 견인(2kg)을 시행하였다. ③원고는 피부 견인을 지속하면서 고관절 동통을 줄이기 위한 약물치료 등을 받다가 8.18. 스스로 퇴원하였다. ④원고는 8.28. 피고 병원에 재입원하였는데, 원고가 골절상을 입은 후 두 차례나 수술을 거부하는 사이에 이미 4주 가량 경과하여 골절 부위 상태가 악화되었다. ⑤피고병원은 원고의 딸에게 동의를 받은 후 8.31. 원고의 골절된 고관절을 제거하고 인공관절로 대치하여 삽입하는 수술을 시행하였다. ⑥원고는 입원치료 중이던 1992.10. 초경 수술을 받은 우측 하지가 길어진 것 같다는 느낌을 호소하였고, 1992.12.경 수동적 기계관절운동을 받던 도중 고관절 부위의 심한 통증을 호소하였다. ⑦원고는 1993.3.19. 수술 부위에 대한 방사선검사를 받은 결과, 전후면과 측면 사진에서 경사각이 45도에서 57도로 증가되고 비구컵의 전연각도가 20도에서 25도로 증가되는 등 비구컵 해리가 의심되는 소견이 나타났다. ⑧그 후 원고는 1996.4.23. 우측 고관절의 비구컵이 완전 탈구되었다는 진단 아래 I대학 병원에 입원하여, 인공고관절 탈구를 치료하기 위한 수술을 받은 다음 8.1.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⑨현재 원고는 비골신경 손상으로 인한 우측 하지마비 증상 및 고관절 운동 등 제한으로 인하여 보행기를 잡고 서는 정도로서 단독 보행이 불가능하고 휠체어로만 이동이 가능한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이 사건 수술 후 1개월 정도 지난 1992.10. 초경 우측 하지가 길어진 느낌을 호소한 바 있고, 1996.12.경 I대학병원에서 방사선검사를 받은 결과 우측 하지가 2cm 정도 길어져 있었던 점, 원고가 이 사건 수술 후 피고 병원에서 침상 안정 및 물리치료를 받고 있던 1992.12.경 수동적 기계관절운동을 받던 도중 고관절 부위의 심한 통증을 호소하였고 1993.3.19.(수술 후 6개월 남짓 경과) 방사선검사를 받은 결과 비구컵의 해리가 의심되는 소견을 보였다가, 피고 병원에서 퇴원한 후인 1993.10.14. 방사선검사 결과에서는 비구컵이 뚜렷하게 해리된 것이 확인된 점, 인공관절수술 후 6개월 정도만에 비구컵이 조기 해리되는 원인으로는 비구컵이 처음부터 비구 내에 단단히 고정되지 않은 경우, 수술 후 지나치게 다리가 연장된 경우, 감염으로 비구컵 주위의 골이 용해된 경우 등을 들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등 의료진들이 위 수술 도중 수술기구로 수술 부위를 지나치게 견인하였거나, 또는 대퇴부품을 잘못 사용하는 등으로 하지 길이를 지나치게 신장시키고, HGP형 비구컵의 일반적인 사용법과 달리 골시멘트를 사용하여 원고에게 삽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골시멘트를 유출시켜 좌골신경 중 비골분지의 손상을 입혔거나 비구컵을 비구 내에 단단히 고정시키지 못하는 등의 수술상 잘못으로 인하여 원고의 비골신경이 손상되어 원고에게 우측 하지마비 증상이 발생하고, 수술 후 불과 6개월 정도 경과한 시점에서 비구컵이 조기 해리되어 탈구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불법행위자 및 사용자로서 위와 같은 피고의 진료상 잘못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제1심판결 중 위에서 추가로 인용된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 위 금원의 추가 지급을 명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의 고령에 의한 골다공증 등의 신체적 소인이 위와 같은 손해 발생 또는 확대에 어느 정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범위를 7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비골신경(맥브라이드 표의 말초신경 손상 II - A - 1 –a), 하지마비 ②기대여명 : 15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28.6% ④금액 : ※판시 내용 없음(기각) (2)기왕치료비 : 51,646,048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여자 1 ②금액 : 75,409,569원 (4)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88,938,931원(127,055,617원☓0.7) (5)위자료 ①금액 : 원고(30,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6)*합계 : 118,938,931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1심 판결(서울지법 95가합68130) ※금액 변경 : 63,816,932원(1심판결) ->118,938,931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