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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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한방과 |
| 사건명 | 부산고법 2003나2864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여/53세 |
| 사건요약 | 요골염좌 등으로 진단 및 통원치료를 받던 중 한의원을 찾아 추나요법을 시행받았으나 병증이 더욱 악화되어 대학병원에서 좌측 제4-5요추간판 파열성 탈출증 진단 및 수핵제거수술 등을 받았으나 좌하지 방사통 및 부전마비 증세가 잔존하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허리가 좋지 아니하여 1998.5.12.부터 18일까지 K의원에서 ‘요골염좌 및 과긴장’으로 진단받고 통원치료를 받았다. ②원고는 6.3. 15:00경 허리 부위의 치료 및 보약을 짓기 위하여 가족들과 함께 피고 한의원에 가서 보약을 1제 짓고, 허리 부위 병증에 대하여 진찰을 받았다. ③피고는 원고를 진맥하고는 원고가 촬영해 온 X-선 사진을 판독한 후 척추가 휘어졌으니 교정해야 한다면서, 원고를 추나요법기계에 엎드리게 하고는 밴드로 양발을 묶고 양손으로 목부터 다리까지 주무르는 등 척추교정술(추나요법)을 시행하였다. ④위의 척추교정술을 시술받은 후 원고의 병증은 호전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이고 오히려 가끔씩 허리 및 하지 부위의 통증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심화되는 증상이 갑자기 나타났다. ⑤이후 6.8. 원고는 허리 통증이 한층 더 심해져 고통스러워하자 D대학교병원 응급실로 이송하였고, 그 곳에서 MRI촬영 등의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원고의 병증이 좌측 제4-5요추간판 파열성 탈출증이라고 판명되었다. ⑥원고는 6.10. D대학병원에서 추궁절제 및 수핵제거수술 등을 받고, 6.20. 퇴원 후 통원치료 중 증상악화로 그해 7.9. 재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7.18. 퇴원하여 현재까지 통원치료를 받고 있다. ⑦원고는 더 이상 증상의 호전이 없이 현재 ‘좌하지 방사통 및 부전마비 증세가 잔존한 상태로 혼자 힘으로는 보행이 어려울 정도의 영구적 장애’가 남게 되었다.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이미 허리 부위가 좋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그로 인하여 가사활동이나 보행 등 일상 생활에 큰 불편이 있을 정도는 아니었는데, 피고로부터 척추교정술을 받고 난 이후부터 허리 및 다리 부위의 통증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심해져 결국 수술이 불가피한 요추간판 파열성 탈출증으로 진단받고 수술과 치료를 받았음에도 요통, 좌측 하지 동통 및 저림증 등의 영구장해가 남게 된 점, 이와 같이 피고의 치료기간 중에 병증이 악화되어 파열성 추간판탈출증이 발병하였고, 그 과정에 있어서 피고가 행한 물리치료기 치료와 추나요법 등 일련의 의료행위 이외에는 다른 원인이 개재될 여지가 없었던 점, 요추에 대한 추나요법의 실시에 앞서 환자가 그 치료를 견딜 수 있는지 여부를 검사하여야 함에도 피고가 그러한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점 등으로 미루어 피고의 의료행위상의 과실도 한 원인이 되어 위 병증이 발생하고 그로 인하여 결국 장애가 남게 된 것으로 추정함이 상당하고, 달리 그 추정을 번복할 만한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는 그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의 기왕증 역시 이 사건 발병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6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요통(맥브라이드 표 척추손상항목의 Ⅴ-D-1-b), 좌하지 동통(표 말초신경항목 Ⅱ-B-a) ②기대여명 : 27.69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23.13% ④금액 : 13,928,595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1,881,066원 ②보조구비 : 102,652원 (3)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배우자(5,000,000원), 자녀4(각 1,000,000원), 시모(1,000,000원) ②참작 :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 정도, 의료사고의 경위,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치료기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4)*합계 : 29,547,387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1심 판결(부산지법 2002가합5975) ※금액 변경 : 65,060,871원(1심판결)-> 29,547,387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