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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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20나2026674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24세 |
| 사건요약 | 만성신부전증으로 신장이식 수술을 받은 후 복부 통증이 지속되자 이식 부위 혈종 및 출혈 의심 소견 하에 응급수술 시행하였으나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어 의식저하 및 사지마비 등 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국소조각토리굳음증(FSGS), 만성 신부전증 등 질환이 있던 중 2019.4.24. 신장이식수술을 받기 위해 피고병원에 입원하였음. ②4.26. 신장이식수술을 받은 후 통증을 호소하였고, 혈류는 정상, 신장 혈관에 이상 소견은 없었고, 활력징후도 안정적이었음. ③4.29. 신장 초음파 검사결과 신장 저항지수가 약 0.6이고 관류에 특별한 감염이 보이지 않는 상태라는 소견을 보였음. ④신장내과로 전과된 후 5.1. 13:33 복부 통증을 호소하여 진통제 투여하였으나 지속적으로 극심한 복부 통증을 호소하였음. ⑤17:55 외부 자극에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자 혈압 80/50mmHg로 저하 양상을 보였고, 18:06 의식이 회복되었음. ⑥18:28 응급 복부 CT 및 뇌 MRI검사를 실시하여 이식 신장 주변의 혈종이 관찰되었음. ⑦원고는 지속적으로 극심한 복부 통증을 호소하였는데, 의료진은 수술이나 경피적 농양 배액술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 ⑧5.2. 01:00 의식 저하되어, 01:03 기관내 삽관을 준비하였고, 01:05 맥박 100회/분 이상에서 20회/분로 떨어지고 산소포화도가 떨어졌음. ⑨앰부배깅을 시작하여 01:10 코드블루(심정지) 방송을 하고 심페소생술을 시작하여 01:11 기관내 삽관에 성공하여 01:46 자발순환 회복을 하였음. ⑩5.2. 03:38 배액관에 출혈을 확인하고 03:40 응급수술을 결정하여 04:26 수술 시작하여 신장 주위 다량의 혈종과 출혈이 있음을 확인하였음. ⑪수술 후 심폐정지로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어 현재 의식저하, 사지마비, 관절구축 등 후유증을 겪고 있음. (*사실관계 : 1심판결 인용함) |
| 결과 | 원고(항소인 겸 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 및 피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살피건대, 1)수술 당시 부적절한 문합을 실시한 과실 여부 : 원고는 수술 후 혈류가 정상이었고, 신장 혈관에는 이상 소견이 없었으며 활력징후도 안정적이었는데, 신장 초음파 검사상 신장저항지수가 약 0.6이고 관류에 특별한 감염이 봉지 않는 상태인 소견을 보인 점, 의료진은 통상적인 방법으로 수술을 시행하고 종료하였고 수술 과정에서 특이상황이 발생한 정황을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에게 수술 당시 혈관 문합을 잘못한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혈관 문합부위 파열 후 부적절한 조치를 한 과실 여부 : 원고에 대한 복부 CT검사 결과 이식된 신장 문합부 주변에 상당한 양의 혈종이 관찰되었음에도 의료진은 진통제 투여 및 경과관찰 외에는 별다른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 점, 원고는 극심한 복부 통증을 호소하자 의료진의 진통제 투여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였는바, 신장이식수술 후 방광 팽창에 기인한 하복부 통증이 발생할 수 있으나 원고와 같이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는 드문 점, 응급수술을 통하여 복부 CT검사상 확인된 혈종이 혈관 문합부위의 출혈로 인한 것임이 밝혀졌고, 원고의 배액관은 위 혈종에 접촉하지 못하고 있었는바, 의료진이 배액관의 배액양이나 배액양상에 의하여 출혈 여부를 확인한 것만으로는 의료진의 과실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은 위 상황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혈관조영술이나 응급수술을 실시하여 상황을 확인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지연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3)부적절한 응급처치를 한 과실 여부 : 원고에게 의식저하 현상이 발생하자 의료진은 원고의 상태를 확인한 후 기관내 삽관을 준비하였고, 당시 원고의 혈압은 131/91mmHg로 측정된 점, 원고의 맥박이 분당 100회 이상에서 20회로 떨어지고 산소포화도가 떨어지자, 의료진은 원고에게 앰부배깅을 시작한 점, 의료진은 코드블루 방송을 하고 원고에 대하여 심폐소생술을 시작하였고 기관내 삽관에 성공하여 자발순화회복을 하였는바, 적절한 심폐소생술의 결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은 원고의 심폐정지 전후로 신속하게 조치를 취한 것으로 판단되고 의료진이 부적절한 응급처치를 시행한 과실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인과관계 : 의료진은 수술 부위의 출혈을 의심하고 신속하게 응급수술과 같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지연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되고 원고는 심폐정지로 저산소성 뇌손상에 이르게 되었는바, 의료진이 수술 부위 출혈을 파악하고 적시에 응급수술 등 조치를 하였다면 위 결과를 방지를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의료진의 위 과실과 저산소성 뇌손상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당심의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당심에서 인정한 금액의 지급을 명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의료진에게 수술 자체에 대한 과실은 인정되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손상(맥브라이드 표 두부,뇌,척수 IX-B-4), 사지마비 ②기대여명 : 11.25년(단축)/ 가동연한 : 65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00%(*기왕증 : 74%) ④금액 : 47,193,150원(*1심 변경)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48,715,348원 ②보조구비 : 523,602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5인 ②금액 : 204,278,478원(680,928,262원×30%) (4)책임제한 ①비율 : 80% ②금액 : 240,568,462원(300,710,578원×0.8) (5)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0원) ②참작 : 수술의 경위 및 결과, 의료진의 과실 정도, 원고의 나이, 후유장해의 정도 및 기왕증, 기타 사정 (6)*합계 : 290,568,462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서울북부 2019가합24371) ※금액 변경 : 196,115,716원(1심판결)-> 290,568,462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