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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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울산지법 2017가단51336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당뇨병 및 당뇨성 말초혈관질환으로 치료를 받던 중 좌측 발바닥 상처로 감염 치료를 받았고 연조직염 진단하에 단순처치 및 경구 항생제 투약만 받았으나 조직 괴사 및 골수염으로 당뇨병성 족부 궤양 진단 및 족지 절단술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0.경 당뇨병 진단을 받고 15년 넘게 치료를 받아오던 중 2012.1.9.부터 E의원에서 발이 찬 증세 등 당뇨병성 말초혈관질혼 진단 및 치료를 받았음. ②2016.2. 좌측 발바닥에 있는 티눈을 빼낸 다음 상처가 아물지 않자 2.16. F의원을 내원하여 외상후 상처 감염 진단 및 치료를 받았음. ③3.17.부터 4.5.까지 피고의원에서 단순처치와 경구 항생제 투약 처방하였고, 4.7. 좌측 발바닥에 악취가 나는 고름이 나와 변연절제술을 시행하였음. ④7.20.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진료 후 좌측 발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으로 진단하여 치료는 하지 않았음. ⑤8.16. 다시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좌측 발바닥 염증 증세를 호소하였는데 9.28.까지 상세불명의 발 연조직염 진단하에 단순처치, 경구 항생제 처방을 하였음. ⑥8.27. 변열절제술 시행하고, 9.20. 내원하여 보행시 발등 부종 및 통증을 호소하여 진료 중 혈액검사, 방사선검사 등은 실시하지 않았음. ⑦9.29.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염증이 발등까지 퍼진 것을 확인 후 대학병원으로 전원을 권유하여 전원의뢰서를 교부받았음. ⑧9.30., 10.1.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다시 단순처치와 항생제 주사 치료를 받았는데, 상세불명 발의 연조직염 진단을 받았음. ⑨10.2. G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방사선검사 등 결과 좌측 발에 괴저 및 골수염이 동반된 당뇨병성 족부 궤양이 확인되었음. ⑩좌측 2,3중족지관절 관절이단술, 절개 및 배종술, 변연절제술 및 세척술을 받은 후 10.3. 좌측 4중족지관절 관절이단술, 변연절제술 및 세척술을 시행 받았음. ⑪10.11. I병원에 내원하여 추가 수술을 받았는데, 원고는 현재 좌측 1-5족지 모두 절단된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진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는 원고가 최초로 내원하였을 당시 이미 F의원에서 좌측 발바닥 상처 감염으로 치료를 받다가 G병원으로 전원할 것을 권고받은 당뇨발 환자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총 54회에 걸쳐 진료를 하면서 원고의 좌측 발바닥에서 악취가 나는 고름이 나와 변연절제술을 하고, 좌측 발바닥의 굳은살이 검은색으로 괴사되는 듯하다는 설명과, 좌측 발바닥에 염증이 생겼다는 증상 설명을 듣고 또다시 변연절제술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는 혈액검사 방사선검사 등 전문적 검사를 한 적이 없고, 항생제 선택 및 변경을 위한 세균배양검사 및 감수성 검사를 한 적도 없으며 계속하여 단순처치, 광범위 항생제 치료만을 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 대한 진료를 함에 있어서 최선의 조치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당뇨발 상태가 악화될 경우 절단의 위험이 있고, 피고는 인적 물적 설비가 미비하니 상급병원으로 전원하라는 권고를 신속히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염증이 발등까지 퍼진 것을 확인하고는 원고에게 대학병원으로 전원할 것을 권고하면서 전원의뢰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바, 피고는 전원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는 진료상 과실 및 전원의무 위반으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의 기왕증 등을 감안하여 피고의 책임을 4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좌측 1-5족지 절단(맥브라이드 표 절단-V-1, V-2) ②기대여명 : 26.74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41.02%(중복) ④금액 : 44,873,083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20,117,970원/ 1,290,400원(교통비) ②보조구비 : 1,691,28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40% ②금액 : 27,189,093원(67,972,733원×0.4) (4)위자료 ①금액 : 원고(18,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원고의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원고의 책임비율과 연령, 제반 사정 (5)*합계 : 45,189,093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