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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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인천부천 2017가단117628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좌측 팔 관절인대수술을 받은 후 상해를 입어 팔꿈치 후외측 회전이 불완전한 상태가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6.11.30. 피고로부터 팔관절인대수술을 받은 후 좌측 팔꿈치 후외측 회전운동이 불완전한 상태가 발생하였음. |
| 결과 | |
| 법원의 판단 | 수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의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수술이 실패하였다거나 원고가 상해를 입었다는 점 또는 이를 추정할 정도의 사정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감정의 소견상 피고의 수술상 과실의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한 점, 원고의 현재 병적 증상의 수술 후 발현 여부가 명확하지 않고 기왕증 여부도 명확하지 않다고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에게 수술상 과실이 있었다거나 그러한 과실로 인해 원고가 상해를 입었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 ② ③ ④ (2) ① ② ③ (3) ① ② ③ (4) ① ② (5) ① ② (6) ① ② (7)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