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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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흉부외과 |
| 사건명 | 서울지법 95가합17767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25세 |
| 사건요약 | 검사 결과 우하엽 폐 상부에 종양이 발견되어 개흉술 및 종양제거술을 시행하였으나 수술 도중 척수 또는 척수신경을 압박하거나 무리하게 견인하여 양하지 완전마비 등 영구적 신체장해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2.1. 초경부터 우측 배부(背部)에 통증이 있고 호흡곤란 증세가 나타나 1992.3.경 ㅅ병원에 내원하여 폐결핵이라는 진단을 받고 약물치료를 받았다. ②증세가 호전되지 않아 9.9. 피고 병원 내과에 입원하여 9.15. 시행한 흉부 CT 촬영검사 결과 우하엽 폐 상부의 우측 척추 주위에 약 7㎝ 크기의 석회화를 동반한 종양이 관찰되었다. ③흉부외과로 전과시킨 후 9.28. 흉부외과 전문의인 피고의 집도 하에 우측 후측방 종격동 내의 6, 7번째 늑골 부위에 붙어 있는 약 7×6×5㎝ 크기의 단단한 종양을 제거하는 수술을 시행하였다. ④원고는 수술 이후 그 증세가 호전되었으나 연골육종은 재발의 가능성이 높아 추후 외래진료를 통하여 종양의 재발 여부를 관찰하기로 하고 10.8. 피고 병원에서 퇴원하였다. ⑤그후 원고는 정기검사를 받아 오던 중 1993.12.21. 흉부 X선 촬영검사 결과 우측 7번째 늑골 부위에 원형의 종괴가 관찰되었다. ⑥12.30. 시행한 흉부 CT 촬영검사 결과 우측 후방 제4번째 늑골 부위까지 침범한 연조직의 종괴를 확인하고 보다 정밀한 검사를 받고자 1994.1.17. 피고 병원 흉부외과에 입원하였다. ⑦의료진은 각종 검사 결과 원고의 종양이 재발된 것으로 진단하고 1.28. 피고 등 정형외과 전문의의 집도 하에 10:16경 원고에 대하여 개흉술 및 종양제거술을 시행하였다. ⑧원고는 수술 직후부터 양하지의 운동 및 감각이 마비되는 증세를 보이기 시작하였고, 의료진은 즉시 원고에 대하여 응급 흉추 CT 촬영검사를 시행하였다. ⑨원고는 피고 병원 재활의학과에서 이에 대한 지속적인 재활치료를 받아 왔음에도 불구하고 양하지의 완전마비, 배뇨 및 배변장애 등의 신체장해가 영구히 남게 되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수술 직후 원고에게 나타난 하지마비 증세는 원고에 대한 수술을 담당하였던 피고 등이 시술과정에서 주의를 게을리하여 척수의 경막이 노출될 때 직접 척수신경을 일부 손상시켰거나, 또는 직접 손상에 이르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수술 도중 척수 또는 척수신경을 압박하거나 무리하게 견인한 잘못으로 인하여 초래된 것이라고 추정할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제 원고의 하지마비 증세가 수술상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입증을 다하지 못하는 이상 위 피고들은 각 불법행위자 본인으로서, 피고 병원은 위 피고들의 사용자로서 각자 위 피고들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수술은 그 수술기법상 현재의 우리 의료수준에 비추어 볼 때 지극히 미세하고 어려운 수술로서 그 과정에서 척수신경이 손상될 가능성이 컸던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2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척수신경(맥브라이드 표 두부, 뇌, 척수항목 Ⅲ- D), 양하지마비 ②기대여명 : 53.67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84%(영구) ④금액 : 154,471,005원 (2)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남자1 ②금액 : 254,224,107원 (3)책임제한 ①비율 : 20% ②금액 : 81,739,022원(408,695,112원☓0.2) (4)위자료 ①금액 : 원고(8,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상해의 정도 및 내용,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89,739,022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