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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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서울지법 95가합31855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24세 |
| 사건요약 | 아랫배 통증을 주소로 응급실 내원하여 검사 결과 장폐색 및 충수염 의심으로 판단 후 입원 권유하였으나 귀가 후 증상 악화로 내원하여 충수염 진단 하에 수술시행 후 복막염으로 인한 발적증상 등 상태악화 되어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93.1.16. 21:30경 아랫배의 통증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당직의사로 근무하고 있던 수련의로부터 진찰을 받았다. ②혈액검사 및 복부 방사선촬영 등을 시행한 결과 장폐색 소견이 나타나 망인인의 증상이 충수염일지도 모른다는 판단하였다. ③망인은 진통제를 맞고 난 뒤 통증이 다소 덜해지자 의료진의 입원권유를 거절하면서 일단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하여 22:50경 귀가하였다. ④망인은 1.17. 오전까지도 통증이 가라앉지 않자 그날 10:30경 통증이 더 심해졌다고 호소하면서 다시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다. ⑤의료진은 외과 1부장에게 전화연락을 통해 망인의 증상에 대해 보고하고 진단과 처방에 관한 자문을 구한 후 망인에게 일단 항생제 투여와 수액처치를 하였다. ⑥1.18. 09:00경 피고 등 의료진은 망인을 진찰한 결과 진행된 충수염이라는 진단을 내리고 10:35경부터 소외인에 대한 충수절제수술을 시작하였다. ⑦망인의 복막을 4cm 정도 절개하여 충수를 찾으려 하였으나 잘 찾아내지 못하다가 다시 12cm정도까지 복막을 절개하여 보니 충수는 후복막 뒤쪽 상부에 위치하여 이미 심하게 괴사된 상태로서 주위 장기와 유착되어 농양을 형성하고 있었다. ⑧망인은 마취에서 회복된 직후부터 수술부위의 통증을 호소하고 수술 다음날인 1.19. 06:00경에는 수술 부위보다 그 주변의 통증이 더 심하다는 호소를 하였다. ⑨망인은 의료진의 항생제 투여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아니하여 1.21. 04:00경부터는 부종과 발적증상이 수술부위뿐 아니라 음낭주위에까지 확대되어 수술부위에서는 검은색의 분비물이 배출되었으며, 14:00경에는 수술부위가 단단해지면서 발적증상이 심해지는 등 점차 증세가 악화되었다. ⑩망인은 22:00경부터 통증감각이 소실되고 다음날인 1.23. 01:30경부터 일시적으로 혈압과 호흡이 멎었다가 심폐소생술로 다시 회복되는 증상을 거듭한 끝에 결국 같은 날 11:28경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망인이 피고 병원에 처음 내원할 당시부터 우측 하복부통증의 진행성, 백혈구수치의 증가, 체온상승 등 급성 충수염의 전형적인 증상에 부합하는 소견을 보이고 있었던 점, 더구나 소외인이 입원권유를 거절하고 귀가하려하자 의사 등이 그 위험성을 감지하고 자의귀가서를 받아두기까지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진단 및 치료를 담당한 피고 병원 의사들로서는 그 다음날 증상이 더 악화되었음을 호소하며 다시 피고 병원에 내원한 망인에 대하여 담당 전문의와의 협의를 거쳐 즉시 시험적 개복수술을 시행함으로써 망인의 충수염이 복막염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24시간 가량을 지체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고, 망인은 피고 병원 의사들의 위와 같은 잘못으로 인하여 결국 범발성 복막염에 의한 사망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 피고 병원 의사들의 사용자로서 그들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망인 및 그와 가족관계에 있는 원고들이 입게 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
| 책임제한비율 | 의료진의 입원권유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절한 채 스스로 귀가함으로써 피고 병원 의사들의 보다 신속한 진단 및 처치를 어렵게 한 점 등을 참작하여 비고의 책임비율을 3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복막염) ②기대여명 : 45.47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220,606,851원 (2)장례비 : 2,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155,824,795원(222,606,851원☓0.7) (4)위자료 ①금액 : 망인(15,000,000원), 원고2(각 7,000,000원) ②참작 : 망인 및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기타 변론에 나타나 여러 사정 (5)*상속 : 원고1(101,654,877원), 원고2(67,769,918원) (6)**합계 : 187,824,795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