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서울지법 95가합109420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31세 |
| 사건요약 | 복부 통증을 주소로 내원 및 진찰소견으로 단순 위염으로 진단하였으나 증상 악화로 다른 의원 내원 및 진찰 결과 충수염으로 확진 후 절제술 및 배농술 시행 후 폐렴 및 패혈증 등 상태악화 되어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95.9.26. 08:00경 복부의 심한 통증을 호소하며 피고 정형외과에 내원하여 같은 날 08:30경 진찰을 받았다. ②피고는 진찰소견만으로는 충수염을 정확히 확인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소화성 궤양제와 항생제 및 비타민제를 혼합 투여하면서 약 2시간 가량 망인의 증상을 관찰한 후 충수염이 아닌 단순한 위염이라고 진단하였다. ③망인은 그날 오후부터 통증이 심해지고 밤새 심한 복통에 시달리다가 다음날인 9.27. 09:40경 ㅅ외과의원에 내원하여 진찰을 받은 결과 롭싱지표와 우하복부의 압통 및 반발통이 뚜렷하게 나타나 충수염으로 확인되었다. ④피고2는 망인에게 염증의 확산에 대비한 항생제를 전혀 투여하지 않은 채 내원 후 약 2시간 이상 경과된 13:30경 소외인에 대한 충수돌기 절제술 및 배농술을 시작하였다. ⑤피고2는 소외인의 충수를 절제하여 복강 내에 고여있는 괴사성 조직과 찌꺼기를 제거한 다음 복강 내부를 식염수로 세척하고 배농관을 삽입한 후 수술시작 약 1시간만인 같은 날 14:30경 복막 및 근육막을 봉합하고 피부와 피하조직은 수술창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개방해 둔 채 수술을 끝마쳤다. ⑥망인은 수술 직후부터 그 수술부위에서 악취가 나는 분비물이 계속 배출되고 고열증상이 지속되어 수술 후 2일째인 9.29.에는 빈맥, 오한과 함께 복부통증이 더욱 심해지는 등 상태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자 피고는 11:20경 K대학 병원으로 전원시켰다. ⑦이후 망인은 상처부위농양에서 대장균 및 스트렙토구균이 배양되고 폐부종이 더욱 악화되는 등 패혈증이 계속 진행되어 10.12.에는 정신착란증세를 보이면서 간염, 폐렴증상이 나타났다. ⑧망인은 10.13.부터는 반혼수상태에 빠지고 수술부위에서는 괴사성 출혈증세까지 보이다가 결국 10.15. 08:35경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로서는 소외인이 위 피고로부터 진찰을 받을 당시부터 우상복부의 심한 압통과 아울러 우하복부 맥버니지점에 압통이 있음이 확인되었을 뿐 아니라 백혈구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증가되어 있는 등 급성 충수염을 강하게 의심케 하는 소견을 보이고 있었으므로 위 소견만으로는 급성충수염을 확진하거나 시험적 개복술을 시행할 수 없었다 하더라도 소외인을 그대로 귀가시켜서는 안되고 급성 충수염의 전형적 증상인 우하복부 통증의 진행성 정착 여부를 그 발현시간(6-8시간) 동안 지속적이고도 면밀하게 관찰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채 약 2시간 가량의 수액주입 후 만연히 충수염이 아닌 위염에 불과하다고 진단하여 망인을 귀가시킨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소외인은 피고들의 위와 같은 진단과 예후감시 및 치료상의 잘못이 경합되어 충수염 후 패혈증에 의한 사망에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렇다면 위 피고들은 그 공동불법행위자 본인들로서 각자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망인 및 그 어머니인 원고가 입게 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
| 책임제한비율 | 피고의 경고를 무시하고 즉시 정상적인 의료시설을 갖춘 병원에 찾아가 치료를 받지 아니하고 있다가 약 24시간이 지난 다음날 오전에서야 이미 충수가 천공되는 등 그 증상이 악화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3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패혈증) ②기대여명 : 39.02년/ 가동연한 : 60세(339개월) ③144,289,698원/ 일실퇴직금(2,929,805원) (2)장례비 : 1,5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44,615,850원(148,719,503원☓0.3) (4)위자료 ①금액 : 망인(7,000,000원), 모(5,000,000원) ②참작 : 망인 및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모(51,165,850원) (6)**합계 : 56,615,85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