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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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흉부외과 |
| 사건명 | 서울지법 96가합25680 |
| 사건분류 | 처치(마취) |
| 성별/나이 | 여/0세 |
| 사건요약 | 조기양막파수로 출생한 영아에 대한 폐렴 등 증세에 대하여 검사 결과 승모판폐쇄부전증 및 심실중격결손증 진단 하에 심장수술을 위하여 마취를 하던 중 수술이 연기되어 마취에서 깨어나지 못하여 각성조치 및 중환자실 옮겨 응급처치를 하였으나 심정지 및 폐출혈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임신 40주 4일째인 1995.8.22. 피고 병원에서 망아를 제왕절개술에 의하여 분만하였는데, 조기양막파수 등으로 인한 태변흡인이 확인되었을 뿐 아니라 흉부방사선 소견상 우폐하엽에 폐렴을 의심케 하는 소견이 있었다. ②망아는 10.4. 피고 병원에 다시 내원하여 진찰한 결과 심장청진시 수축기에 비정상적인 심장잡음이 들리는 것을 발견하고 10.9. 심전도검사 및 심초음파검사를 시행한 결과 승모판폐쇄부전증 및 심실중격결손증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③망아는 생후 약 5개월 무렵인 1996.1.12.에는 약 2일전부터 계속된 기침, 구토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식사량도 줄어들어 피고 병원 소아과에 재차 입원하였다. ④피고 병원 소아과 의사는 망아의 증세를 계속 관찰하다가 1.30. 심실중격의 결손공을 폐쇄시키는 교정수술을 받게 하기 위하여 흉부외과로 전과시켰다. ⑤의료진은 2.5. 08:30경까지 사이에 망아에게 심전도, pulseoxymeter(산소포화도 감시장치) 등 수술감시장치를 부착한 다음 100% 농도의 산소를 투여하고, 마취제인 치오펜탈 12.5mg을 투여하여 망아를 진정시킨 후 다시 치오펜탈 25mg을 투여하는 방법으로 마취를 시행하였다. ⑥마취 직후인 08:30경 망아에 대한 수술이 취소, 연기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즉시 산소마스크 및 기도삽관의 보조호흡을 병행하면서 마취에서 깨어나도록 하는 각성조치를 취하였으나 예상과 달리 쉽게 마취에서 회복되지 않자 14:15경 중환자실로 이송하였다. ⑦피고 병원 의사들의 응급처치에도 불구하고 망아는 맥박과 호흡이 점차 감소하면서 상태가 악화되다가 몇 차례의 심정지가 있은 후 심장맛사지 등 심폐소생술에도 소생하지 못한 채 20:30경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망아는 출생 후 이미 폐렴 등에 의한 전신감염과 폐동맥고혈압 등 혈류역학변화로 인하여 폐출혈이 유발될 소지가 많은 신체적 상태에서 다시 수술부적합 여부에 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시행된 마취 도중 그 외부호흡기에 의하여 폐로 전달된 양압의 공기에 의하여 폐출혈이 유발됨으로써 결국 사망에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인바, 그렇다면 피고는 피고 산하 병원 의사들의 사용자로서 위 의사들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위 망아 및 그 부모인 원고들이 이로 인하여 입게 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
| 책임제한비율 | 심실중격결손으로 인한 폐동맥고혈압 및 폐렴 등 전신감염증세과 같은 신체적 소인 역시 사망원인이 된 폐출혈을 발생케 한 또다른 원인이 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5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폐출혈) ②기대여명 : 77.36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85,977,271원 (2)장례비 : 1,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43,488,635원(86,977,271원☓0.5) (4)위자료 ①금액 : 부모(각 7,000,000원) ②참작 : 망인 및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사고의 경위 및 결과, 망인의 병력,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부모(각 21,494,317원) (6)**합계 : 57,988,634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