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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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서울지법 95가합97732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38세 |
| 사건요약 | 우측 경부에 종괴로 내원하여 검사 결과 결핵선 임파선염(의증)의 진단 하에 종괴제거술 및 치료를 받은 후 우측 견관절의 운동시 60도의 외전만이 가능한 신체장해가 영구히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87년경부터 우측 경부에 종괴가 만져지는 증상이 있었으나 별다른 이상을 느끼지 못하고 지내 오다가 1994.6.23.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다. ②피고는 원고가 전신허약감, 체중감소, 발열 등의 증세를 보이고 있었고 이학적 검사 결과 양측 경부에 단단하고 고착된 종괴가 촉진됨에 따라 결핵선 임파선염(의증)의 진단 후 7.9. 원고를 입원시켰다. ③피고는 7.12. 의료진 등의 보조를 받아 원고에 대한 우측 경부 종괴제거술을 시행하였다. ④원고는 수술 직후부터 수술 부위의 감각을 느끼지 못하고 오른 팔을 잘 들지 못하였으나 막연히 전신마취상태가 계속되어 나타나는 증세라 판단하였다. ⑤피고로부터 항결핵제인 아이소나이아지드 400㎎, 리팜핀 600㎎, 에담부톨 800㎎, 피리독신 50㎎을 1일 1회 경구 투여할 것을 지시받고 7.18. 피고 병원에서 퇴원하였다. ⑥원고는 7.20.부터 우측 전경부, 어깨, 견갑골 부위의 감각이 둔화되고 우측 견관절의 운동범위가 제한되는 증세를 느껴, 8.10. 증세를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 재내원하였다. ⑦그 후 피고 병원에서 지속적인 재활치료를 받아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측 승모근이 위축되고 근력이 전반적으로 약화됨으로써 우측 견관절의 운동시 60도의 외전만이 가능한 신체장해가 영구히 남게 되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우측 척수부신경 불완전마비로 인한 우측견관절의 외전장애 증세가 이 사건 수술 직후에 나타났고, 현재 원고의 우측 척수부신경의 손상 부위가 이 사건 수술 부위와 근접하며, 수술대상이었던 원고의 우측 경부에 발생한 다발성 종괴들은 임파선과 뒤섞여 주위 조직과 밀착되어 있었고 혈액 분포가 풍부하여 출혈의 우려가 높았으므로 이를 제거할 경우 각별한 주의를 요하는 상태였고, 또한 수술 전후를 통하여 원고에게 우측 견관절 장애를 초래할 만한 특별한 원인이나 증상이 관찰되지 아니하였으며, 나아가 척수부신경손상을 일으키는 위 5가지 원인들 중 운동원신경이나 두 개 기저부 상의 이상이 발견된 바 없고, 수술 이후의 상흔조직으로 인한 압박가능성은 거의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결국 원고의 우측 척수부신경 불완전마비로 인한 우측 견관절의 외전장애 증세는 피고가 우측 경부 종괴제거술을 시행함에 있어 주의를 게을리하여 직접 척수부신경을 일부 손상시켰거나, 또는 직접 손상에 이르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수술 도중 위 척수부신경을 압박하거나 무리하게 견인함으로써 초래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우측 척수부신경 손상이 위 경부 종괴제거술 시행상의 잘못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입증을 다하지 못하는 이상 피고는 위 불법행위자 본인으로서, 피고 법인은 피고의 사용자로서 각자 피고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 및 그 가족들이 입게 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견관절(맥브라이드 표 견갑관절 강직항 Ⅰ-B-2항 준용), 강직, 운동장애 ②기대여명 : 39.82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8% ④금액 : 37,889,164원 (2)향후치료비 : 526,912원 (3)위자료 ①금액 : 원고(4,000,000원), 자녀(1,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4)*합계 : 43,416,076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