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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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서울지법 98가합25035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남/82세 |
| 사건요약 | 평소 지병을 앓던 중 복통으로 내원하여 진찰 결과 복부 대동맥류로 의심 진단 하에 항경련제 등 약물 투여 및 내복약 처방하여 귀가 하였으나 상태 악화로 디시 내원하여 상급병원 전원 후 소생가능성이 없다고 하여 귀가 후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고령에 따른 노쇠성 우울증, 전신성 관절신경통 등의 지병을 원인으로 약 10년 전부터 피고 의원에 내원하여 진찰을 받았다. ②피고는 진찰 결과 망인의 오른쪽 상복부 부위에 계란 정도 크기의 박동성 덩어리가 촉지되자 이를 복부 대동맥류로 의심 진단하였다. ③피고는 복부 대동맥류로 인하여 발생하는 출혈성 통증 및 경련으로 진단하고 진통제인 트리돌과 항경련제인 부스코판 각 1앰풀 및 생리식염수에 출혈억제인 트랜자민 5cc 등을 혼합하여 투여하고 내복약을 처방하였다. ④망인은 1998.2.17. 12:00경 아침부터 복통으로 안절부절 못안 채 식음을 전폐하던 중 12:30경 피고 의원에 내원하였다. ⑤피고는 망인에게 문진을 한 후 2번에 걸쳐 트리돌을 재투여하였음에도 안색이 창백해지고 식은땀을 흘리면서 통증이 전혀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원고에게 급히 종합병원으로 전원시켜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⑥s병원 응급실로 전원 즉시 의료진들은 망인을 중환자실에 입원시킨 후 경과를 관찰하였으나 소생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다음 날인 2.18. 원고들에게 망인의 퇴원을 권유하였다. ⑦망인은 자택으로 돌아가 복부 대동맥류 파열에 따른 급성순환부전을 원인으로 같은 날 20:35경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피고로서는 평소 망인에 대한 치료를 통하여 망인의 상복부에서 촉지된 박동성 덩어리를 복부 대동맥류로 의심하고 망인에게 그 갑작스런 파열 및 이에 따른 생명의 위험을 알리면서 정밀검사를 통한 치료를 받을 것을 권유하여 왔으므로 종래 간헐적인 복통 잋 기타 지병을 이유로 피고 의원에 내원한 망인에게 진통제 등을 투여함으로써 그 통증을 진정시킨 바 있다해도 통상 갑작스런 대동맥류의 파열은 대량출혈에 따른 전신상태의 급격한 악화를 초래하여 즉각적인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치료 시기를 놓쳐 사망에 이를 위험이 매우 높다는 점에 비추어 평소 혈압이 높게 나타났던 망인이 내원 당시 급격한 혈압의 하강 및 빈맥과 함께 심한 복통을 호소하며 탈진상태에 빠져 있는 등 대동맥류의 파열에 가까운 제반 징후를 보였다면 진통제, 지혈제 등을 반복 투여하여 통증을 완화시키는 임시적인 조치를 취하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나아가 복부 대동맥류가 이미 파열되었거나 파열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위와 같은 응급조치를 취한 후 즉시 망인을 대동맥류의 파열에 관한 정밀검사 및 이에 따른 수술적 치료를 시행할 수 있는 종합병원으로 전원시켜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통제 등을 반복 투여함으로써 통증을 완화시키면서 만연히 경과를 관찰하다가 일시적인 흥분으로 복통이 더욱 심해지고 나서야 뒤늦게 망인을 전원시킴으로써 이로 인하여 뒤늦게 종합병원에 후송된 망인으로 하여금 수술적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시기를 상실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망인의 복부 대동맥류의 파열에 따른사망이라는 결과가 자신의 위와 같은 전원조치상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입증을 다하지 못하는 이상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망인 및 그 가족들인 원고들이 입게 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망인(5,000,000원), 배우자(1,000,000원), 자녀6(각 200,000원) ②참작 : 현재의 임상의학의 수준에 비추어 파열 후 곧바로 수술적 치료를 시행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사망의 결과를 회피할 수 있으리라고는 확단할 수 없는 점, 망인에게 대동맥류의 파열이 오게 된 경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상속 : 배우자(1,000,000원), 자녀6(각 666,666원) (3)**합계 : 7,2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