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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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서울지법 98가합20917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66세 |
| 사건요약 | 위내시경 및 조직검사 결과 위암 진단 하에 위아전절제술을 시행 후 복통 등 증세가 발생하여 복부 CT검사 결과 복강내 체액이 고여있음을 발견 후 배액술 시행하였으나 상태 악화되어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약 3개월간 지속된 공복시의 상복부 동통 증세로 1996.8.6. ㅈ병원에서 위내시경검사 및 조직검사를 받은 결과 위암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②피고병원은 망인의 위암 증상에 대한 근치적 치료방법으로서 위의 3/4가량을 절제하는 수술인 위아전절제술을 실시하기로 하고, 수술전 기본검사를 거쳐 8.27. 14:00경부터 18:00경까지 사이에 전신마취를 한 후 위 수술을 시행하였다. ③망인의 수술 경과는 비교적 양호하여 8.30.에는 가스를 배출하였고 8.31.부터 물을, 9.1. 점심부터는 미음을 섭취하기 시작하였다. ④망인은 9.3. 오후부터 소화불량 및 구토증상을 호소하여 의료진은 9.4.부터 금식지시를 내리고 관찰하던 중 20:00경부터 체온이 37.8℃까지 상승하였고, 9.5. 18:20경 대변을 본 후 복통과 몸의 떨림 증상을 호소하였다. ⑤망인의 상태는 계속 악화되어 9.6. 03:30경 복통, 복부팽만 및 옆구리 부종 현상이 나타나고 소변이 붉은 색을 띠어 전산단층조영술을 실시한 결과 복강내 양측 옆구리에 체액이 고여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⑥이후 망인은 비교적 호전되는 듯하다가 9.12. 오전 배액관으로 재출혈을 시작하여 수술실로 옮겼으나 상태가 극히 악화되어 심폐소생술에도 반응을 보이지 아니하고 11:45경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망인이 제1차 수술 이후 식사를 하기 시작한 지 3일이 경과한 때로부터 복막염 증세를 보이기 시작하였던 점에 비추어 제1차 수술시 누공이 발생하였고 소외인이 음식물을 섭취하기 시작하자 누공을 통해 음식물이 새어나와 복막염이 발생하여 결국 간동맥파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정되는데, 이러한 누공은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담당의사가 시술과정에서 주의를 게을리하여 섬세하게 봉합을 완료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수술 후에도 망인이 고령의 진행성위암 환자임을 고려하여 먼저 전산단층조영술을 실시하여 봉합부위의 누공이 없음을 확인한 후 식사를 허용했어야 하고, 이후로도 망인의 증상을 수시로 점검하고 봉합부전의 의심이 있으면 즉시 전산단층조영술 등을 실시하여 누공 유무를 확인한 후 배액을 시키고 배액이 불충분하면 곧 재개복, 복강내세척 등의 조치를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봉합부전 유무를 확인하지도 않고 식사를 허용하였으며, 소외인이 1996.9.4.경부터 지속적으로 복통, 발열 등을 호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얼음주머니를 대주고 해열제와 진통제를 투여하는 등 대증요법만을 실시하다가 복막염 증세가 이미 악화되어 간동맥으로부터 대량출혈이 있고 나서야 뒤늦게 재개복수술을 한 잘못으로 말미암아 망인으로 하여금 복막염 및 간동맥분지의 파열에 이르게 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제1차 수술과정에서의 봉합부전 및 이로 인한 복막염과 간동맥파열증세가 위 담당의사의 시술 및 처치상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입증을 다하지 못하는 이상 피고는 위 의사의 사용자로서 위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복강출혈) ②기대여명 : 12.59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42,243,575원 (2)장례비 : 2,000,000원 (3)위자료 ①금액 : 망인(10,000,000원), 배우자(3,000,000원), 자3(각 1,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결과, 망인 및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기왕증의 기여정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4)*상속 : 배우자(17,414,525원), 자3(각 11,609,68원) (5)**합계 : 60,243,574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