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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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흉부외과 |
| 사건명 | 서울지법 94가합84142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남/38세 |
| 사건요약 | 기관지절개창 감염 등으로 협작이 발생하여 2차 단단문합술 시행후 T-tube를 삽입하던 중 T-tube의 끝부분이 삐져나와 성대를 압박하여 발성장애 및 연하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0.5.15. 15:00경 유제농약을 마시고 자살을 기도하다가 인근 ㄱ의료원에서 응급처치를 받은 후 그 다음날인 5.16. 피고 병원으로 전원되었다. ②5.19 지속적인 인공호흡 유지 및 기관지분비물 제거 등을 위한 기관절개술을 시행받은 후 다시 장기간의 호흡기치료, 기관지절개창 감염 등으로 인한 기관지협착이 발생하였다. ③7.20. 기관지소매를 절개하여 정상적인 기관지 양끝을 서로 이어주는 단단문합술을 시행 받았다. ④다시 기관지협착으로 인한 호흡곤란이 발생하여 8.22. ㅇ병원에서 실리콘제재의 티-튜브를 삽입하는 시술을 시행받고 9.3. 퇴원하였다. ⑤그 후 원고는 다시 기관협착에 따른 호흡곤란이 발생하자 11.22.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신체검사 및 상례적인 수술전 검사를 마쳤다. ⑥원고는 12.17. 흉부외과로 전과되어 종전의 문합술부위를 절제한 다음 다시 그 양끝을 이어주는 2차 단단문합술을 시행한 후 외과 중환자실로 옮겼다. ⑦원고는 단단문합술을 시행받은 후 기관지내 삽관을 통하여 짙은 분비물이 계속 배출되었고 기관흡인시 통증을 호소하다가 수술 3일후인 12.20. 18:50경에는 분비물로 인하여 기관지 삽관튜브가 막혀 무호흡과 청색증이 나타났다. ⑧원고는 12.25. 23:00경 외과 중환자실로부터 일반 병실로 되돌아 온 후에도 지속적으로 수술부위 통증과 연하장애로 호소하였다. ⑨원고는 그 후에도 연하장애가 호전되지 않자 피고 병원 의사들이 권유하는 연하운동훈련을 거부하면서 1991.1.29. 임의로 피고 병원에서 퇴원하였다. ⑩원고는 그 후 병원에서의 연하훈련에 따라 차 한잔 정도는 마실 수 있는 정도로 회복되기까지 하였으나 현재에도 성대마비에 따른 발성장애 및 연하장애의 후유증은 여전히 남아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 병원 의사들은 1990.12.21. 원고에 대한 2차 단단문합술 시행후 T-tube를 재삽관함에 있어 성대 윗쪽으로 재삽관된 T-tube의 끝부분이 삐져나와 성대를 압박하게 하는 등 그 삽관시술상 T-tube를 제대로 삽입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고, 원고의 연하장에는 이러한 잘못된 T-tube삽관시술 직후에 비로소 발생하였으며, 또한 원고의 연하장에는 양측성대가 서로 수평면에서 작용하지 않는 성대간격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성대간격은 궁극적으로 기왕의 좌측 성대마비증세에 더하여 위와 같이 잘못 삽입된 T-tube가 정상적이었던 우측 성대를 압박하고 그 위치에 이상을 가져옴으로 인하여 마침내 연하장애의 원인이 된 성대간격이 초래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바,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의 연하장애가 위 T-tube삽관시술상의 잘못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입증을 다하지 못하는 이상 위 의사들의 사용자로서 그들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하겠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는 피고 병원 의사들의 연하운동훈련을 계속하라는 권고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퇴원하여 타 병원으로 전원해 버림으로써 피고 병원 의사들의 지속적인 경과관찰 및 치료를 어렵게 한 잘못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8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기관지(성대손상, 연하장애) ②기대여명 : 32.70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20% ④금액 : 상실률 : 23,691,432원 (2)기왕치료비 : 2,452,332원 (3)책임제한 ①비율 : 80% ②금액 : 20,915,011원(26,143,764원☓0.8) (4)위자료 ①금액 : 원고(4,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상해의 정도 및 내용,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24,915,011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