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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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서울지법 97가합6273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46세 |
| 사건요약 | 담석증으로 황달 증세 및 복부 통증을 주소로 응급실 내원하여 약물치료 및 간담도배액술을 시행 받은 후 담석제거술을 시행받는 등 통원치료를 계속 받았으나 간기능 부전 및 간성혼수로 인하여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86년경 c대학병원에서 담도와 간내담석증으로 재차 총담관십이지장문합술 등을 시행받은 후 별다른 치료 없이 생활하여 오던 중 1996년경부터 황달성 공막 증세 및 우상복부 통증이 계속되자 1996.2.경 다시 위 c대학병원을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다. ②망인은 귀가 후 황달 증세 및 우상복부의 통증이 더욱 심해지고 열과 오한이 나며 혈뇨가 나타나기에 이르자 다음 날 피고 병원 응급실로 내원하였다. ③의료진은 망인의 증세가 간내결석 및 담관결석에 의한 담관염에 기인한 것으로 진단하고 항생제를 경정맥주사하고, 담석용해제를 경구 투여한 다음 경피경간담도배액술을 시행하였다. ④피고는 담도내시경을 이용한 담석제거술을 시행하기로 결정하고, 3.7. 망인을 피고 병원 일반외과에 입원시킨 후 담도배액술에 병행하여 담석제거술을 시행하였다. ⑤망인은 그 후 3.25., 4.16., 4.23., 4.30. 각 내원하여 피고로부터 담도배액술 및 담도경을 이용한 담석제거술을 시행받는 등 지속적인 통원치료를 받았다. ⑥내과 협진하여 망인에 대한 복부 X선 촬영검사 결과 복수가 차 있을 뿐만 아니라 심한 황달 증세 등 이학적 검사 결과 망인의 증세가 간경변증과 다발성 간내담석 및 총담관석, 자발성 세균성 복막염(의증)에 기인한 것이라고 진단하였다. ⑦피고는 망인에 대한 내과적 치료에 병행하여 5.28. 및 6.11. 담도내시경을 이용하여 결석을 제거하고, 6.14.에는 방사선과에 중재적 시술을 의뢰하였다. ⑧망인은 8.1. 의식장애를 보이는 등 간기능 부전 증세가 계속되던 중 c대학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자 8.2. 피고 병원에서 퇴원하였는데 8.5. 간경변증에 의한 간성혼수를 원인으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간경변증에 대한 치료방법으로는 현대의 의학수준상 그 합병증에 대하여 대증적 치료를 행하는 것에 외에 적극적 치료로써 간기능을 개선시키는 특별한 방법이 알려져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가 망인의 간내결석 및 담관결석에 의한 담관염 증세에 대하여 항생제, 담석용해제 등을 투여하고, 경피경간담도배액술을 시행한 후 소외인의 과거 수술력 등을 감안하여 담석증에 대한 비수술적 치료방법 중의 하나인 담도내시경을 이용한 담석제거술을 시행하기로 결정하고 이후 통원치료를 통하여 담석제거술을 주기적으로 시행한 것은 망인의 병증을 치료하기 위한 적절한 의료상의 조치였던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그가 망인의 간경변증에 대하여 위에서 취한 조치 이외의 다른 적극적 치료를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 점을 들어 피고에게 진료상의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피고는 망인 및 그 가족인 원고들에게 망인의 간경변증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충분히 설명하지 아니함으로써 사망 등의 나쁜 결과를 회피하기 위하여 보다 집중적인 관찰과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피고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을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기회를 박탈하여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게 하였다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망인이 치료 도중 간경변증에 의한 간성혼수를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됨으로써 망인 및 그와 가족관계에 있는 원고들이 크나큰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우리의 경험칙상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는 그 불법행위자 본인으로서, 피고 병원은 그 사용자로서 각자 망인 및 원고들의 위와 같은 정신적 고통을 금적으로나마 달래 줄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