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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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부산고법 2000나13757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69세 |
| 사건요약 | 초음파검사 등 결과 담석증 진단 하에 복강경담낭절제술을 예정하였으나 장기들간 심한 유착 등 상황이 곤란하여 개복술을 통하여 담당을 절제하였으나 출혈이 발생하여 2차례의 수술 및 혈액투석 등 보존적 치료를 받던 중 기억력 장애 및 거동불편 등 후유증이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0여년전부터 시작된 상복부 통증으로 1994.2.경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종합검진을 받은 결과 담석증이 확인되었다. ②피고병원 일반외과과장은 복부초음파검사 및 소변검사 등을 실시한 결과 당뇨 조절만 하면 복강경담낭절제술이 가능하다고 하여 수술예정일을 1995.2.22.로 정했다. ③2.21. 담당의사인 피고 등 의료진은 원고를 전신마취한 후 복강경시술을 위하여 먼저 복강경을 복강내로 집어넣어 복강을 살펴본 결과 복강경시술로는 담낭절제가 여의치 않다고 판단하였다. ④개복에 의한 담낭절제술로 바꾼 후 15:00경 수술을 마쳤는데 당시 출혈량은 500cc였다. ⑤수술 후 원고는 출혈이 심해지고 혈압이 떨어져 출혈 방지를 위한 재수술을 위하여 20:00경부터 2차 수술을 시작하여 21:15경 마쳤다. ⑥2.23. 06:00경에는 배액관을 통한 출혈량이 1,000cc에 이르게 되자 피고 등은 또다시 원고들의 수술동의서를 받고 11:00경부터 3차 수술을 시작하였다. ⑦수술 후 19:30경부터는 소변이 나오지 않고 23:00 이후에는 몸전체가 부어오르자 내과에 협진을 구한 결과 급성신부전으로 진단되었고 2.24. 08:00경부터는 폐부종 소견이 나타나 중환자실로 옮겼다. ⑧원고는 2.28. 신장 초음파검사 및 복부 CT 촬영검사를 받은 결과 저혈액성 신부전 및 미만성 신장피질 괴사 소견이 나타남에 따라 이후 지속적인 혈액투석과 과영양요법을 시행받았다. ⑨원고는 3.15.경 일반병실로 옮긴 후 3.25.경 신장내과로 전과되어 신부전에 대한 집중적인 진료를 받다가 3.29.에는 혈액투석용 관을 내경 정맥에 삽입하는 시술을 받고 혈액투석과 보존적 치료를 받던 중 8.26. 피고병원에서 퇴원하였다. ⑩이후 원고는 피고병원에서 1998.2.5.까지 통원하면서 만성신부전의 치료를 위하여 혈액투석과 보존적 치료를 받다가 2.12.부터는 ㄷ병원으로 전원 및 약물치료를 받고 있으며 현재 기억력 장애 및 거동이 불편한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수술 담당의사인 피고는 원고에게 담낭절제술을 시행함에 있어 주위의 장기들과 심하게 유착되어 있는 대망을 박리 내지 절제하게 되었으면 다른 혈관들을 파열시키지 않도록 주의하고, 수술로 인하여 파열된 혈관들은 제대로 결찰하여야 함에도 의사로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히지 못하여 담낭절제술 시행 도중 혈관들을 파열시켰거나 또는 수술로 인하여 파열된 혈관들을 제대로 결찰하지 못한 과실로 원고에게 과다출혈이 발생되도록 하여 3차례에 걸친 수술을 시행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며, 원고에게 수술 후 발생한 급성신부전증 및 이후 진행된 만성신부전증, 뇌졸중은 원고에게 간기능장애, 혈액응고장애, 장기의 해부학적 기형 등 출혈성 소인 등이 없음이 확인된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위 과실로 인한 3차례의 수술에 따른 과다출혈로 말미암아 신장에 필요한 혈액공급이 부족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발생한 신부전증과 뇌졸중의 원인이 원고의 기존 질환이나 기타 피고에게 책임이 없는 다른 사유에 의하여 일어났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피고병원은 피고의 사용자로서 각자 그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의 본소청구에 관한 부분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원고들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의 일부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본소청구에 관한 부분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수술후의 급성신부전증은 환자의 연령이 고령이거나 만성질환이 동반된 경우에는 일시적인 저혈압성 쇼크 등의 후유증으로도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범위를 3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맥브라이드 표 두부, 뇌, 척수 항목 Ⅲ-A), 신장(표 비뇨생식기계의 손상과 질병 항목 I-B-2) ②기대여명 : 13.82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60.9% ④금액 : ※판시 내용 없음.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12,416,320원 ②향후치료비 : 12,452,752원 ③보조구비 : 236,928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0.5인 ②금액 : 71,710,192원 (4)기타 공제액 : 6,077,764원(치료비) (5)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29,044,857원(96,816,192원☓0.3) (6)위자료 ①금액 : 원고(7,000,000원), 배우자(1,000,000원), 자녀6(각 400,000원) ②참작 :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수술의 경위 및 결과, 상해의 정도 및 내용, 원고의 당뇨병 등 의료사고의 발생에 기여한 소인정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7)*합계 : 33,367,093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1심 판결(부산지법 2000가합674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