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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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2나39090 |
| 사건분류 | 검사(검사) |
| 성별/나이 | 남/43세 |
| 사건요약 | 오토바이 음주운행 중 넘어져 응급실 내원하여 소독과 일반처치를 한 후 귀가한 다음날 의식불명되어 응급실 후송되어 검사 결과 뇌경막상 혈종이 발견되어 개두술 및 혈종제거술을 시행하였으나 편마비 및 인지장애 등 중증도 기증장애의 상태가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0.9.25. 20:00경 원고의 집 앞 골목길에서 음주상태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넘어져 피고병원 응급실로 내원하였다. ②피고병원의 당직의사는 원고의 찰과상 부위에 대하여 소독과 일반처치를 시행한 후 원고는 귀가하였다. ③원고는 다음날인 9.26. 아침이 되어도 깨어나지 못하여 위 원고의 가족들은 원고를 ㅅ병원 응급실로 후송하였다. ④ㅅ병원은 원고에 대하여 뇌전산화단층촬영을 실시한 후 뇌경막상 혈종을 확인하고 응급개두술 및 혈종제거술을 시행하였다. ⑤현재 원고는 우측 편마비로 독립적 보행이 불가능하고, 인지적, 정서적,통합력의 약화로 인해 사회적, 직업적 기능이 곤란하며 단어인출곤란 및 청각적 이해력의 저하가 있는 중증도의 기증장애가 있는 상태이다.(※사실관계 : 1심판결 원용)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이 사건 피고에 대하여, 응급실 후송 당시 원고에 대한 뇌전산화단층촬영 등 정밀검사 없이 찰과상에 대한 치료만한 채 귀가조치시켜 위 원고로 하여금 조기에 뇌수술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는 바, 살피건대, 피고병원에 내원할 당시 원고는 얼굴, 좌측 팔, 우측 무릎에 심한 찰과상을 입었고 왼쪽 귀에서 피가 나고 있었으며 의식은 있었으나 술에 취한 상태였고, 피고 등 의료진이 진찰시 위 원고의 생체징후는 정상이었고 지남력에 대한 검사에서 본인의 이름을 대답할 수 있었으며 대광 및 동공반사는 정상이었으나 신경학적 검사를 진행할 수 없을 정도로 만취상태에서 사지를 움직여서 더 이상의 검사가 불가능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더욱이 피고는 우선 원고의 찰과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원고 및 가족 등에게 원고의 뇌손상의 가능성과 그로 인해 예견될 수 있는 문제점을 설명한 뒤 추가적인 검사와 상태관찰을 위해 입원관찰 및 뇌전산화단층촬영을 받을 것을 수차례 권유하였으나 원고들은 경제적인 문제로 이를 거부하면서 며칠 분의 약만을 요구하면서 빨리 귀가하려고만 하였다. 그렇다면, 피고가 위와 같이 원고의 뇌손상을 예견하고 원고 및 가족 등에게 정밀검사를 받도록 적극 권유라고 구토나 두통 등의 증세가 발생할 경우 즉시 큰 병원으로 가야 한다고 주의를 시킨 이상 위 피고에게 그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1심판결 원용) 결론적으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1심 판결(수원지법 2002가합364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