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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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대구지법 2000가합12246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경운기 사고로 인하여 전경부에 외상을 입어 응급실 전원되어 상기도 폐쇄증 진단 하에 기관절개술을 실시하였으나 심폐정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 및 기관삽관술 등 응급조치 후 혼수상태로 있던 중 퇴원하여 사망함.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99.3.15.경 경운기 사고로 인하여 전경부에 외상을 입은 후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고, 가래와 기침을 심하게 하여 4.6.경부터 5.5.경까지 ㄱ이빈후과의원 등 개인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②5.18. 20:00경 망인은 저녁식사 후 갑작스런 호흡곤란이 일어나 ㄱ병원에서 상기도 폐쇄증(의증) 진단을 받고 22:40경 피고 병원 응급실로 전원되었다. ③피고병원은 5.19. 01:45경 경부 컴퓨터 단층 촬영한 결과 설골(혀의 뼈가 있는 하부)에 심한 협착증과 성대 주위 연골의 위치 이탈(의증)상태로 진단하였다. ④의료진은 02:00경부터 국소마취 하에 응급 기관절개술을 실시하였으나 수술 도중 망인의 호흡곤란이 점점 심해지다 02:20경 호흡이 완전히 멎으면서 심장박동이 정지되어 심폐소생술과 함께 기관삽관술을 시도하였다. ⑤위 응급처치 중 기도협착이 심하여 실패하고 바늘로 후두의 설골막 부분을 뚫어서 공기가 통하게 한 후 심폐소생술을 계속하여 정지 후 4분 후부터 심장박동이 재개되어 심박동수와 혈압은 점차 정상으로 돌아왔다. ⑥그 후 망인은 신경외과로 옮겨 퇴원하기까지 혼수상태와 반혼수상태가 계속 반복되고 간대성 근경련, 간질 발작 증세, 흡입성 폐렴(의증), 약제로 인한 패혈증(의증), 요로감염 등의 증세를 보였다. ⑦10.7. 상태가 악화되어 구토와 고열에 시달리며 2일간 혼수상태에 있다가 10.9. 보호자가 자퇴서약서를 작성하고 퇴원한 후에 26일 뒤인 11.3.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먼저, 피고 병원의 의료진이 망인의 호흡곤란 상태에 대하여 필요한 응급처치를 소홀히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면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피고 병원은 내원 직후인 1999.5.18. 22:45경 산소 마스크를 통해 망인에게 산소 10ℓ, 다음날 01:30경 산소 4ℓ를 공급하여 호흡 보조조치를 취하였고 동맥혈가스분석 검사를 통해 동맥혈산소포화도를 수시로 감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의료진의 응급처치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또한, 망인에 대한 컴퓨터단층촬영으로 인하여 망인의 호흡곤란이 악화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보면,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망인의 병력 및 구강을 통한 이학적 검사 결과 호흡곤란의 원인이 후두손상으로 의심되는 이상 이에 대한 원인질환을 규명하고 해부학적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서는 컴퓨터단층촬영이 원칙적으로 필요했다고 할 것이므로 어느 모로 보나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 밖에 원고들은 피고 병원의 의료진이 심장박동 정지 후 응급 처치시에도 처치상의 잘못이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