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정신과 |
| 사건명 | 대구안동 2002가단1406 |
| 사건분류 | 경과(관찰)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정신분열증 발병으로 입원치료 중 증세 악화되어 병실 안 격리실 수용 중 보호창살의 틈을 이용하여 2층으로 뛰어내려 심폐정지로 사망함.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92년경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여 여러 정신병원을 거쳐 1997.7. 경부터 피고병원 신경정신과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②치료 중 망인은 투약을 거부하고 다른 환자들을 공격하거나 자해하려고 하는 등 증세가 악화되어 2001.12.20.경 담당의사의 지시로 병실 안에 설치된 격리실에 수용되었다. ③격리 수용 중 12.23. 08:30경 격리실의 바깥쪽 창문에 설치된 보호창살을 벌린 다음 그 틈을 이용하여 2층 화단으로 뛰어내려 09:15경 심폐정지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살피건대, 피고법인은 망인과 같은 정신분열증 환자들이 다른 환자들과 달리 예기치 못한 행동을 하거나 심지어는 충동적으로 자살 또는 자해를 시도하는 경우가 적지 않고, 순간적으로 일반인보다 휠씬 강한 힘을 발휘하는 특성이 있으므로, 적절한 수의 치료사와 간호사를 배치하여야 할 뿐 아니라, 정신질환자들의 괴력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보호창살을 병실 내에 설치하거나 적합한 보호복 기타 안전장비를 갖추어야 하고, 고용된 치료사와 간호사로 하여금 증세가 심한 망인이 돌박적으로 자해 또는 자살을 시도할 것을 예상하여 망인의 동태를 세심히 살피고 이상 징후를 보이는 즉시 신속히 대처하여 돌발적인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고, 피고법인의 위와 같은 잘못이 망인이 사망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법인은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망인 및 그 유족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보호복을 착용한 환자가 격리실의 보호창살을 뜯어내고 창 밖으로 뛰어내리는 경우까지 모두 예상하여 이에 대하여 완전한 대비를 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법인의 책임을 3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140,871,518원 (2)장례비 : 2,5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43,011,455원(143,371,518원☓0.3) (4)위자료 ①금액 : 망인(10,000,000원), 원고들2(각 1,000,000원) ②참작 :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사고의 경위 및 결과, 피해자측의 과실정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원고들2(각 13,065,363원) (6)**합계 : 28,880,726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