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대구지법 2004가합13827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폭행을 당하여 응급실 내원 및 검사 등 받은 후 무단으로 병원을 나간 뒤 다시 내원하여 각종 검사 및 상해 부위인 좌측 상안검, 후두부 및 정수리 부위에 봉합술을 시행한 후 항생제 및 경구약 등 약물 투여와 주사 등 치료를 받았으나 전격성 간염 및 쇼크 발생하여 응급조치 시행 중 사망에 이름.(패혈증 추정)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3.12.1. 05:40경 택시기사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이학적 검사 결과 좌측 상안검 열상, 비골전위, 안면부종이 확인되었으나 주취상태에서 무단으로 피고병원을 나갔다. ②망인은 06:30경 안면과 두피에 출혈이 응고된 상태로 다시 응급실로 내원하였는데, 의료진은 망인의 뇌와 비골에 대하여 CT 촬영 및 흉부, 두개골, 경추 및 요추, 양쪽 비골, 양측 수부에 대하여 X선 촬영을 하고, 좌측 상안검, 후두부 및 정수리 부위에 봉합술을 시행하였다. ③의료진은 16:00경 망인에게 항생제인 세프테졸, 21:00경 세프테졸 및 소염진통제인 디크놀을 주사하였고, 항생제인 세프라딘, 소염진통제인 타리플, 골격근이완제인 치오시나, 소화제인 가나톤을 경구약으로 처방하였다. ④12.2. 의료진은 망인에 대하여 비골 골절 정복술 및 비강내 전입을 시행하고, 전날 처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소염진통제인 아믹탐을 2회, 트라마돌을 1회 근육주사하고, 항히스타민제인 페니라민, 진해거담제인 슈다페드를 경구약으로 처방하였다. ⑤12.4. 19:00경 망인은 비빔밥을 먹고 체한 것 같다며 소화불량 및 구토를 호소하여 의료진은 소화제인 맥페란을 처방하였다. ⑥12.5. 05:50경 망인은 복통 및 오심을 호소하였고, 혈압이 80/60 mmhg로 낮아진 상태였으며 맥박이 120회/분으로 높아진 증상을 보여 의료진은 하트만액 1l를 투여하고, 혈액검사를 시행하였다. ⑦14:00경 망인은 오한과 목이 따금거리는 증상 및 코의 불편감을 호소하여 의료진은 비강 내 삽입물을 제거한 후 수액제 투여를 계속하였다. ⑧망인이 18:00경까지도 오심과 구토, 설사 증상의 호소를 계속하자, 의료진은 망인의 위 증상을 전격성 간염으로 의심하여 19:30경 ♥◈병원으로 전원조치 하였다. ⑨망인은 12.5. 20:10경 ♥◈병원 응급실로 전원 후 당시 주호소 증상은 구역, 구토였으며, 수축기 혈압은 40mmhg, 맥박은 96회/ 분, 호흡수 18회/분으로 쇼크의 상태였다 ⑩의료진은 망인에 대하여 응급조치를 하였음에도 망인의 혈압은 회복되지 아니하고, 혈소판수치가 더욱 감소되었고, 간기능 역시 회복되지 아니하여 망인은 2003.12.6. 10:35경 사망하였다.(패혈증 추정)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망인은 폭행으로 당하여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그 치료를 위하여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으므로 비골골절 정복술 등 외상의 치료가 망인에 대한 주된 진료내용이 었던 점, 망인은 내원 당시 상당한 주취상태에 있어 평상시보다 간기능검사가 다소 높았으리라고 추정할 수 있는 점, 망인이나 그 보호자들이 피고에게 망인이 과거 간손상을 입었던 기왕력에 대하여 고지하지는 않았던 점, 내원 당일 실시한 혈액검사와 b형 간염검사에서는 모두 정상 소견을 보였던 점, 망인은 피고의 진료에 비협조적이었던 점등에 비추어보면, 망인이 내원 당시 간기능검사가 다소 높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에게 망인의 간기능에 대하여 어떠한 의심을 가지고 정밀검사를 하는 등의 적극적인 진료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는 망인이 복통을 호소한 이래 소화제 투여, 혈액검사 및 간기능검사 등 정밀검사를 하루 동안 순차적으로 시행하였다고 보여지고, 그 검사 과정에서 망인의 주호소 증상에 대하여 피고 병원이 취해야 할 의료상의 진료행위를 게을리 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전원을 지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음으로 피고는 환자측에게 전격성감염에 관하여 필요한 정보 및 전원을 권유하는 등 이른바 조언설명의무를 모두 이행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가 필요한 설명을 하지 않아 환자측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대구고법 2008나770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