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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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이비인후과 |
| 사건명 | 부산지법 96가합21785 |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돌발성 난청 증상으로 입원 및 약물 치료를 받은 후 퇴원하였으나 그 후 둔부 통증으로 정형외과 진찰 결과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증 진단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89.8. 말경 오른쪽 귀에 돌발성 난청 증상이 생겨 9.4. 피고병원 이비인후과에 입원하여 10.4.까지 담당과장 피고1 및 피고2로부터 다음 치료를 받은 후 별다른 청력증진 없이 퇴원하였다. ②원고는 오른쪽 둔부에 간헐적으로 통증이 있다가 점차 정도가 심하여져 1993.10.21. 피고병원의 정형외과에서 진찰을 받은 결과 양측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증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③현재 원고는 양측난청,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로 인한 고관절 부전강직증으로 지체부자유 장애자 등급 각 4급 2호 판정을 받고 일상적인 활동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이비인후과에서 돌발성 난청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프레드니솔론은 이를 수개월간 지속적으로 다량 투약하였을 경우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증상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은 있으나 단기간 특히 1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투약하였을 경우 그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고,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돌발성 난청의 보편적인 치료법에 따라 프레드니솔론을 적정하게 투약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대퇴골두 무혈성괴사가 프레드니솔론의 과다투약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프레드니솔론의 과다투약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대퇴골두 무혈성괴사가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다. 또한, 원고의 대퇴골두 무혈성괴사가 피고의 프레드니솔론의 투약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들의 설명의무위반의 점을 다투는 원고들의 주장도 이유 없다 하겠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