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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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대구지법 2009가단11553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얼굴 등 화염화상을 입어 화상전문 병원으로 이송되어 집중치료를 받은 후 증상 악화되어 대학병원 응급실 전원하여 흉부방사선촬영 검사결과 우측 폐는 2/3 이상, 좌측 폐는 일부에 폐렴 소견 하에 치료를 받았으나 사지운동 장애 등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8.4.13. 19:00경 자택 지하실에서 방수작업을 하던 중 원인 모를 폭발로 인해 얼굴, 경부, 양측 손과 다리 등 총 체표면적의 22% 이상에 달하는 심재성 2-3도 화염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은 후 23:20경 피고들 병원으로 이송되어 중환자집중치료실(ICU)에서 치료를 받았다. ②피고들 병원에서는 4.14. 원고를 일반 병실로 전실 시킨 후 화상 후 증상인 통증, 가려움증에 대한 수액요법 및 항생제, 진통제 등의 약물요법을 시행하였고, 상처부위의 치료를 하였다. ③원고는 4.17.경 피고의 집도로 전신마취 하에 위 화상부위 면적 총 1,300㎠에 대한 가피절제술 및 사체피부이식술을 시행받았다. ④4.19. 오전 경 가려움증 및 손부위의 고통 등을 호소하여 약물처치를 하였는데, 11:50경 호흡곤란 증세를 일으켰고, 의료진은 비강산소 2L를 공급하였다. ⑤의료진은 흉부 X-ray 검사 상 폐렴 및 급성호흡부전증후근이 의심되자 ICU로 전실한 다음 6L 마스크 산소 공급한 후 항생제 투여하였다. ⑥13:20경 필요한 처치가 가능한 K대학교 병원 응급실로 이송하였고, 원고는 전원 되었을 당시 의식은 명료하였고, 혈압과 맥박, 체온은 비교적 안정적이었으나 혈액 및 객담검사, 흉부방사선촬영 검사결과 우측 폐는 2/3 이상, 좌측 폐는 일부에 폐렴 소견을 보였다. ⑦원고는 현재 사지 다발성 신경병증에 의한 운동장애로 인해 움직일 수 없으며, 의사소통이 불편하고, 기관절개술에 의해 자가호흡 상태이며, 인공호흡기는 사용하지 않고 있으나, 모든 활동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침상에 누워 지내고 있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고들 병원으로 전원 된 후 곧바로 혈액검사, 동맥혈가스분석검사 등 화상 환자에게 이루어져야 할 기본적인 조치는 모두 이루어졌던 점, 특히 동맥혈가스분석검사에서 특이소견을 보이지 않았고, 흉부촬영검사에서도 이상은 없었으며, 호흡곤란 등과 같은 증세 또한 없어 흡입화상 등으로 인한 호흡기 질환을 염려할 상황은 아니었고,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기 이전 동안 활력징후 상으로도 이를 미리 예상할 수는 없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들 병원에서 이 사건 수술 이전에 수술을 위해 필요한 기초검사는 모두 시행하였고, 검사결과 모두 정상 수치를 보였던 점 등이 인정된다. 결국, 원고 의 호흡부전 증상으로 말미암은 현 증세는 당초의 원인불상 폭발사고로 인한 손상 치료 중에 발생 가능한 질환이 합병된 것으로 결국 폭발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들이 원고의 피고들 병원에서의 치료와 관련 감염방지 내지 화상치료를 위한 조치를 해태하였다거나 이 사건 수술 전후로 필요한 검사와 사후조치를 소홀히 하고, 폐렴 등의 발생으로 인한 호흡부전을 장기간 방치함으로써 현 병증을 발생 혹은 악화시켰으며, 나아가 전원을 지체함과 동시에 의료진 없이 전원시킴으로써 원고의 손해를 야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들에게 이 사건 의료과정에서 어떠한 주의의무 위반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고, 피고들의 의료상 과실의 존재가 입증되었다고 할 수 없는 이상 그 결과와 사이에 인과관계 역시 곧바로 추정될 수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