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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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지법 95가합72832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척추전방전위증 진단 하에 척추 수술을 받은 외에 십이지장천공부위 봉합수술, 배농수술 등을 시행받은 후 퇴원하였으나 상태악화로 응급실 내원하여 폐렴, 급성신부전, 심폐정지 등 원인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허리 부위에 지속적인 통증이 있어 1992.8.21.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정형외과 전문의인 피고로부터 척추전방전위증이라는 진단을 받고, 8.22. 입원하여 척추 C.T. 촬영, 척추강 조영술 검사, 심전도검사 등의 제반 검사를 받았다. ②9.9. 망인에 대한 수술 시행한 후 6일째인 9.15. 속이 쓰리고 명치 부분이 아프다고 호소하자 원인 진단을 위하여 소화기 내과 전문의에게 내시경 검사를 의뢰하였다. ③내시경검사 결과 십이지장 구부에 심한 궤양과 혈흔이 존재함을 발견하였으나 이는 척추수술 후에 나타나는 스트레스성 궤양으로서 내시경검사시 주입된 가스로 인하여 복부팽만 현상이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④피고들은 망인에게 레빈튜브 및 흡입기를 삽입하여 복부 가스 배출을 시도하고, 복부 및 가슴 엑스선 촬영, 관장등을 실시하였다. ⑤망인의 상태가 호전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9:00경 부터는 호흡곤란이 발생하기에 이르자 내과 및 일반외과 의사들에 복부사진을 보이고 직접 진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⑥진찰 결과 복통과 복부팽만증세를 마비성장폐색에서 유래하는 것으로 진단하여 계속하여 복부 가스 배출을 시도하는 등 보조치료를 하며 관찰하였다. ⑦의료진은 복막염 등을 의심하고 방사선과에 의뢰하여 망인의 복부에 대한 X선 촬영을 한 결과 십이지장에 직경 0.5㎝ 크기의 구멍이 뚫리어 범발성복막염 및 패혈증이 발생한 것을 확인한 후 십이지장천공부위 봉합수술을, 9.23. 및 10.2. 두 차례에 걸쳐 배농수술 등을 실시하였다. ⑧망인은 봉합수술, 배농수술 이후 피고 병원 일반외과에서 고단위 영양수액 투여 등 계속적인 치료를 받고 1993.2.5. 퇴원하였다. ⑨이후 망인은 1994.3.1. 01:20경 다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는데 당시 이미 의식이 없고, 심장박동, 혈압 등이 떨어져 소생가능성이 희박한 상태였으며 결국 같은 날 13:40경 폐염, 급성신부전, 심폐정지 등이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피고의 진료상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망인이 사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하겠으나, 피고의 진료상 과실로 인하여 위 망인이 예기치 못한 복막염 및 패혈증에 이르러 종래 피고 병원을 내원하여 치료받고자 했던 척추 수술 이외에도 세 차례에 걸친 십이지장천공부위 봉합수술, 배농수술 등을 시행받게 되었고 그 후 퇴원할 때까지 약 4개월 동안 일반외과에서 위 봉합수술 둥과 관련한 치료를 계속 받게 됨으로써 위 망인 및 그와 가족관계에 있는 원고들이 크나 큰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우리의 경험칙상 족히 인정될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제반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과실이 없었더라면 위 망인의 사망시기가 어느 정도 늦추어졌으리라고 넉넉히 추인된다 할 것인데 하루라도 오래 살고 싶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본질에 기한 근원적 욕구이며 법적 보호의 가치가 있는 이익이라 할 것이고 한편 이와 같은 연명의 가능성, 최선의 치료를 추급할 가능성, 여생을 누릴 가능성을 상실시킨 이른바 연명이익의 침해는 생명침해의 한 태양인 생명단축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사망에 따른 위자료 청구에 연명이익의 침해 등으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못 볼 바 아니므로 피고는 불법행위자 본인으로서, 피고 학원은 피고의 사용자로서 연대하여 위 원고들의 정신적 고통에 관한 손해 및 위 망인의 연명이익 침해에 대하여 이를 금전적으로나마 달래 줄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망인(7,500,000원), 배우자(3,000,000원), 자녀6(각 1,5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발생경위 및 결과, 망인의 나이, 가족관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상속 : 배우자(1,500,000원), 자녀6(각 1,000,000원) (3)**합계 : 19,5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