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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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지법 93가합15873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42세 |
| 사건요약 | 교통사고로 고관절 탈구 및 대퇴골 골절 등 상해를 입어 응급실 내원하여 도수정복 시행 후 골절편 제거를 위한 수술을 시행하던 중 심혈관 협착 등으로 심정지 발생하여 인공호흡 등 응급처치를 하였으나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91.11.3. 05:30경 교통사고로 전치 10주의 좌고관절 후방탈구 및 좌대퇴골두 관절내 골절, 좌견관절과 좌슬관절에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어 피고병원 응급실로 호송되었다. ②의료진은 도수정복에 의한 골절치료를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여 09:00경 전신마취하에 피고의 집도로 탈구 및 골절부위를 알리스씨 수기에 의한 도수정복을 실시하였다. ③수술 3일후인 11.6. 시행된 골반 방사선촬영검사 소견상 대퇴골두 관절 내에 작은 골절편이 유리되어 있는 것이 발견되어 피고 병원은 재수술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수술전 검사를 실시하였다. ④심전도검사 결과 심장의 우측 변위, 1차성 방실차단이 있음이 확인되자 정형외과 의사들은 소외인을 전신마취하게 될 경우 그에 따른 부적응증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재수술을 일단 중단하였다. ⑤11.20. 08:20경 망인에 대하여 전신마취를 시행하였고, 정형외과 의료진은 09:10경부터 망인의 골절편을 제거하는 재수술을 시작하였다. ⑥수술 직후인 09:15경부터 망인의 맥박이 급격히 빨라지고 혈중 산소포화도가 급감하며 혈압도 급강하하면서 심정지가 발생하였다. ⑦09:16경부터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여 심정지발생 후 약 45분이 지난10:00경에서야 혈압을 70-50mmHg로 회복시켰으나 여전히 빈맥과 저혈압이 나타나 10:30경 중환자실로 옮겼다. ⑧이후 계속하여 인공호흡기에 의한 산소공급, 심폐소생술 및 수혈 등의 응급조치를 취하였으나 15:40경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 병원 의사들은 소외인에게 심관상동맥질환 등 심장기능에 이상소견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 정확한 진단을 위해 24시간 홀터모니터링을 실시할 것을 결정하고서도 이렇다 할 합리적 근거없이 위 검사를 시행하지 않았고 더구나 이 사건 재수술은 1차 수술에서 완전히 정복되지 아니한 골절편을 제거하기 위한 수술로서 심장기능이상으로 인한 수술부적응증 여부를 미리 확인하지도 않고 응급히 시행되어야 할 수술은 아니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재수술 전날에도 망인인에게 종전과 마찬가지의 심장기능 이상증세가 있음을 확인하고서도 만연히 수술 및 마취에 별다른 지장이 없으리라고 판단하여 일반적인 방법에 의한 전신마취를 시행함으로써 이미 고도의 심관상동맥 경화 및 협착증이 있던 망인인으로 하여금 위 마취에 따른 부작용으로 심정지를 일으켜 결국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 법인 역시 위 의사들의 사용자로서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은 양측 심관상동맥에 이미 고도의 경화 및 협착증세가 나타나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5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심정지) ②기대여명 : 28.61년(단축)/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106,597,799원 (2)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53,298,899원(106,597,799원☓0.5) (3)위자료 ①금액 : 망인(15,000,000원), 배우자(10,000,000원), 자녀3(각 3,000,000원) ②참작 : 망인 및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4)*상속 : 배우자(22,766,299원), 자녀3(각 15,177,533원) (5)**합계 : 87,298,898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