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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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지법 96가합42708 |
| 사건분류 | 전원(응급) |
| 성별/나이 | 남/26세 |
| 사건요약 | 교통사고로 인하여 이미 우측 대퇴골 간부골절, 우측 경골 간부골절, 좌측대퇴골 골절, 안면부 및 하퇴부 다발성 열상 등의 상해를 입어 응급실 내원 후 수혈 등 응급처치하였으나 핍뇨 및 부종 등 신부전 의심되어 전원되어 치료를 받던 중 감염 및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95.11.16. 21:30경 자신의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교통사고로 인하여 우측 대퇴골 간부골절, 우측 경골 간부골절, 좌측대퇴골 골절, 안면부 및 하퇴부 다발성 열상, 뇌진탕, 우하지 혈액순환장애 등의 상해를 입어 22:13경 인근 피고 의원 응급실에 후송되었다. ②내원 당시 망인은 의식이 명료한 편이었고 혈압은 100/80mmHg로 정상범주 내였으나 얼굴이 창백하고 양대퇴부가 심하게 부어 있었다. ③피고는 우선 망인의 과다출혈을 막기 위하여 하지 부위에 소독압박붕대를 감고 안면부, 우슬부, 하퇴부에 대하여 차례로 혈관결찰, 지혈 및 봉합술을 시행하였다. ④22:45경 망인의 혈압이 100/70mmHg로 다소 저하되자 피고는 수혈을 위하여 다음 혈액이 도착할 때까지 망인의 활력 징후를 유지하기 위하여 수액 공급, 양하지 부목고정, 뇌CT촬영, 흉부, 좌,우 대퇴부, 슬부, 하퇴부, 족부 등의 상해 부위에 대한 X선 촬영을 시행하였다. ⑤피고는 11.17. 01:00경 혈액이 도착하자 즉시 망인에게 수혈을 시작하여 02:00, 03:30, 05:00경에 걸쳐 적혈구농축액 총 4파인트를 수혈하였고, 그 후 망인에게 추가로 수액을 공급하면서 경과를 관찰하였다. ⑥망인은 12:00경 핍뇨 증세를 보이고 있어 신부전이 의심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소견서를 첨부하여 피고병원으로 전원하였다.. ⑦망인은 의료진의 조치에 불구하고 혈압이 90/60mmHg 이상 상승하지 아니하고 소변배출량도 여전히 소량으로서 내원 당시와 비교하여 전혀 증가되지 않아 20:30경에는 양쪽 다리에 부종이 관찰되었다. ⑧망인은 22:00경부터는 양하지 모두 운동 및 감각이 없고 혈류 순환이 되지 않아 청색증을 나타내기 시작하여 의료진은 망인의 활력 징후가 회복되지 않는 한 혈액투석이나 하지 부위에 대한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⑨11.18.16:00경 망인의 전신상태가 불량하고 혼미한 의식을 보이자 증세가 급성신부전, 고칼륨혈증에 기인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18:00경 망인을 혈액투석 시설을 갖춘 A병원으로 전원시켰다. ⑩망인은 수술 후 창상 부위의 감염 증세를 보이면서 패혈증, 폐렴, 위장관출혈 증세 등이 나타나자 의료진은 항생제 투여, 혈액 및 산소 공급 등의 치료를 하였으나 12.24. 23:50경 급성신부전, 폐렴, 상부위장관출혈, 패혈증 등을 원인으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995.11.17. 09:30경 망인의 혈압이 저하되고 핍뇨 증세가 나타나 신부전 증세의 발현을 의심하였고 피고 의원 내에는 신기능검사나 혈액투석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망인의 위와 같은 증세를 확진하거나 그에 관한 추가적인 치료를 할 수 없었는데도 이후 망인에게 수액을 공급한 것 외에는 추가수혈을 하는 등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다가 그로부터 2시간 30분이 경과한 같은 날 12:00경에야 망인을 피고 병원으로 전원시켜 이를 지연한 잘못이 있고, 전원시킬 병원을 지정함에 있어서도 망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중증의 상해를 입어 예후가 좋지 못한데다가 전해질이상 등을 초래할 수 있는 신부전 증세를 보이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망인으로 하여금 보다 적절한 검사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신장전문의가 있고 혈액투석시설을 갖춘 종합병원으로 전원시켰어야 마땅함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망인을 위와 같은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피고 병원으로 전원시킨 잘못이 있다. 또한, 피고와 피고 병원 의사인 피고들의 위와 같이 경합된 의료과오로 인하여 망인은 급성신부전에 기인한 고칼륨혈증 증세가 나타나고 양하지 부위에 이미 구획증후군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에 처해서야 소외 병원으로 전원되었고, 이와 같이 피고 의원 및 피고 병원에서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시간을 지체하는 바람에 전신상태가 극히 불량해짐으로써 이후 소외 병원에서 혈액투석 등 적절한 치료를 받았음에도 하지절단수술 후 창상 부위의 감염 증세와 함께 패혈증, 폐렴, 위장관출혈 증세 등을 보이다가 회복되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인바, 위 피고들의 위와 같은 의료과오는 모두 각기 독립하여 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객관적으로 관련되고 공동으로 위법하게 망인에게 손해를 가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각 불법행위자 본인 및 사용자로서 각자 망인 및 그와 가족관계에 있는 원고들이 이로 인하여 입게 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이미 우측 대퇴골 간부골절, 우측 경골 간부골절, 좌측대퇴골 골절, 안면부 및 하퇴부 다발성 열상, 뇌진탕, 우하지 혈액순환장애 등의 중등도의 상해를 입은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이 책임범위를 6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패혈증) ②기대여명 : 43.61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104,189,569원 (2)장례비 : 2,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63,713,741원(106,189,569원☓0.6) (4)위자료 ①금액 : 망인(15,000,000원), 모(5,000,000원), 형제(각 2,0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나이, 가족관계,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모(77,513,741원) (6)**합계 : 87,713,741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