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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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지법 94가합54752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30세 |
| 사건요약 | 제5, 6흉추 부위의 척추후만증을 수반한 척추결핵에 기인한 것이라고 진단 하에 척추후외방감압술을 시행받았으나 양하지마비 등 영구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3살때 척추 결핵을 앓은 일이 있는데 1993년 봄 무렵부터 보행시 다리가 시리는 듯한 통증을 느끼게 되자 6.15.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다. ②정형외과 전문의는 진찰 및 mri 검사 결과 원고의 증세를 제5, 6흉추 부위의 척추후만증을 수반한 척추결핵에 기인한 것이라고 진단하였다. ③원고는 7.1. 의료진으로부터 척추후외방감압술을 시행받았다. ④원고는 수술 직후부터 배꼽 이하 양하지 부분의 운동 및 감각이 마비되는 증세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⑤수술 이후인 1997년경 원고에 대하여 시행한 mri 척수강조영술 결과 제2, 3 흉추 부위에서 척수신경의 국소적 위축 소견이 관찰되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양하지 마비증세가 이 사건 수술 직후에 나타났고, 현재 원고의 제2, 3 흉추 부위에서 척수신경의 국소적 위축 소견이 관찰되어 그 부위가 이 사건 수술 부위와 근접하며, 비록 원고가 이 사건 수술을 받을 당시 척추후만증을 수반한 척추결핵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으나 그로 인한 증상은 왼쪽 하지의 근력이 약화되어 있고 족관절 간대성 경련이 나타나는 정도로서 원고에게 위 수술 전후를 통하여 척수 손상으로 인한 급격한 양하지의 마비를 초래할 만한 특별한 원인이나 증상이 관찰되지는 아니하였으며, 나아가 척추후외방감압술 이후 하지마비가 발생하는 원인들 중 수술 부위의 상흔조직이 신경을 압박하는 경우나 척수공동증으로 인한 경우는 원고와 같은 급작스럽고 돌연한 하지마비의 원인이 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점에 비추어, 원고의 하지마비증세가 이 사건 수술상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입증을 다하지 못하는 이상 피고는 위 의사들의 사용자로서 그들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
| 책임제한비율 | 현재 우리의 의료수준 하에서 간접적으로나마 척수의 허혈성 변화가 초래되어 이 허혈증이 원고의 하지마비 증세에 기여했을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 없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3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손상(맥브라이드 표상 두부, 뇌, 척수항목), 양하지마비, 배뇨 장애 ②기대여명 : 32년(단축)/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00%(영구) ④금액 : 217,603,367원 (2)치료비 등 ①향후치료비 : 17,330,040원 ②보조구비 : 1,708,150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남자1 ②금액 : 239,892,153원 (4)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142,960,113원(476,533,710원☓0.3) (5)위자료 ①금액 : 원고(12,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사고의 경위 및 결과, 상해의 정도 및 내용,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6)*합계 : 154,960,112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