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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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지법 95가합87506 |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좌측 손목관절의 동통 및 부종을 호소하며 내원 및 진찰 결과 좌측수관절염 진단 하에 데포메드롤 및 리도카인을 관절강 내 주사하고 물리치료를 한 후 당부하검사 결과 비만형 인슐린 비의존형 당뇨병으로 진단받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4.2.22. 좌측 손목관절의 동통 및 부종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진찰을 받은 결과 좌측수관절염으로 진단하였다. ②7.16. 원고가 다시 좌측 어깨관절의 통증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 내원하자 좌측견갑관절염이라는 진단하에 데포메드롤 20mg과 리도카인을 관절강 내에 주사하고 물리치료를 하였다. ③원고는 그 후 1995.1.23.경 아침에 일어나면 가슴에 통증이 있음을 호소하며 S대학 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④원고는 3.7. 우측하지 및 둔부의 동통을 호소하며 다시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증상을 요배부 근육, 근막 및 인대 장애(추간판탈출증 의증)로 진단하였다. ⑤3.28. 당부하검사를 받게 한 결과 공복시 혈청포도당 농도가 304mg/dl, 식후 2시간 경과시의 혈청포도당 농도가 449mg/dl로 측정되고 당화혈색소 농도는 8.0%로 나타나 원고의 증상을 비만형 인슐린 비의존형 당뇨병으로 진단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좌측수관절 통증 및 부종, 견갑관절 관절염 등의 증상을 치료하기 위하여 피고 병원 내원 당시부터 1995.3.7.까지 3, 4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강력한 스테로이드제재인 위 데포메드롤을 빈번하고 과다하게 주사한 잘못이 있고, 한편 피고의 위 주사투여 전에는 원고에게 당뇨병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고 원고 가족 중에도 당뇨병 환자가 없으며 원고의 비만증상만으로는 당뇨병을 유발할 충분한 요인이 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당뇨병은 위 데포메드롤의 과다투여라는 피고의 불법행위에 따른 부작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분명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살피건대, 피고가 1994.2.22. 원고의 좌측수관절에 데포메드롤 10mg을, 다시 같은 해 7.16. 원고의 좌측견갑관절에 데포메드롤 20mg을 각 주사한 사실, 피고의 위 데포메드롤 투여용량은 그 주사부위나 증상에 비추어 모두 적절한 투여용량이었던 사실 및 피고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원고에게 데포메드롤을 주사할 때까지 원고에게는 당뇨병이나 이를 의심할 만한 증상이 나타나지 아니한 사실 등에 비추어, 1995.3.28.자 당부하검사 결과만으로 원고에게 당뇨병이 발병하였다거나 그 후 현재까지 그 당뇨병 증상이 지속되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가사 원고에게 잠시 당뇨병이 발현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피고가 주사한 위 데포메드롤의 부작용에 따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결국 피고의 위 데포메드롤 주사행위와 원고의 당뇨병 발현과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