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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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흉부외과 |
| 사건명 | 서울지법 96가합83549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32세 |
| 사건요약 | 호흡곤란을 주소로 내원 및 검사 결과 종격동 종양 진단 하에 종양제거 수술 도중 종양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종양과 유착되어 있는 미주신경의 분지를 함께 절단한 결과 좌측성대 마비로 인한 애성 등의 후유장해가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5.9.4. 간헐적인 흉통 및 운동시의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 가정의학과에 내원하여 흉부 방사선촬영 등의 검사 결과 좌측 전 종격동 종양 진단을 받았다. ②원고는 종양을 제거하기 위한 수술을 받기 위해 12.14. 피고 병원 흉부외과에 입원하였다. ③의료진은 12.19. 12:35경 원고에게 전신마취를 시행하도록 한 후 흉부외과 전문의 등으로부터 13:15경 수술을 받았다. ④수술 후 원고는 별다른 문제없이 증상이 호전되어 수술 3일째인 12.22. 흉관삽관이 제거하였으나 12.23. 무렵부터 수술전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던 쉰 목소리(애성) 증상이 나타났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흉부외과 전문의 등 피고 병원 흉부외과 의사들은 이 사건 수술 도중 종양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종양과 유착되어 있는 미주신경의 분지를 함께 절단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좌측 성대마비로 인한 쉰 목소리 증상 등의 영구적인 후유증을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의사들의 사용자로서 그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 및 그와 가족관계에 있는 나머지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
| 책임제한비율 | 이 사건 수술은 그 수술기법상 현재의 우리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볼 때 지극히 미세하고 어려운 수술이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4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성대, 미주신경(맥브라이드 표 두부, 뇌, 척수항목 ii-a-5), 발성장애 ②기대여명 : 37.52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0.7% ④금액 : 17,488,235원 (2)책임제한 ①비율 : 40% ②금액 : 6,995,294원(17,488,235원☓0.4) (3)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원), 배우자(500,000원), 모(500,000원) ②참작 :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상해의 정도 및 내용,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4)*합계 : 8,995,294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