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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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2나21686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40세 |
| 사건요약 | 자궁경부암 0기 진단 하에 자궁적출술 및 양측 부속기 절제술을 시행 받은 후 여성호르몬이 나오지 않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9.6.17. ㄷ병원에서 종합건강검진을 받은 결과 자궁경부에서 이형성 세포가 발견되어, 7.13. 조직검사를 받은 결과 중등도의 자궁이형성증으로 진단되었다. ②원고는 위 병원 의사의 소견서를 받아 7.20.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다. ③산부인과 의사인 피고는 원고에 대한 자궁경부 세포진검사에서 이상 세포만 나오고 암세포는 보이지 않자, 7.27. 자궁 일부분을 절제하여 조직검사를 시행한 결과 절제 부위 및 선에 암세포가 침범되어 있는 상태로서 자궁경부암 0기로 진단하였다. ④원고는 1999.8.31.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9.1. 전신마취 아래 피고로부터 수술을 받았는데, 자궁적출술과 아울러 자궁에 부속된 난관, 난소를 모두 제거하는 양측 부속기 절제술을 시행하였다. ⑤원고는 9.7. 피고병원에서 퇴원한 후 위 수술로 인하여 여성호르몬이 더 이상 분비되지 않게 되었고, 안면 홍조, 발한 등 폐경 증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여성호르몬제를 복용하고 있는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는 이 사건 수술에 앞서 1999.8.31. 담당의사의 지시를 받고 원고에게 현재의 증상, 수술내용, 수술의 위험성 등을 설명하여 주면서, 경우에 따라 자궁에 부속된 난소, 난관까지 아울러 제거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구체적이고 충분한 설명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러한 설명의무를 다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국, 위 피고는 위 예방적 난소제거술을 함에 있어서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원고가 그 수술을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원고가 예방적 난소제거술을 받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위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원심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나, 원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위 원고의 항소 일부를 받아들여 당심에서 인용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위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②참작 : 설명의무 위반 내용과 정도, 원고가 예방적 수술을 받게 된 경위 및 결과,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합계 : 10,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1심 판결(서울중앙 2000가합9816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