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2나57081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57세 |
| 사건요약 | 안면거상 수술 후 얼굴이 땡기고, 목 등에 주름이 생기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여 개선가능성 상담 및 진료를 받았으나 별다른 호전이 없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0.4.27. 피고 성형외과 의원에서 안면거상수술을 받았다. ②수술 후 원고에게 눈이 잘 안 감기고, 눈과 입술 사이가 당기며, 코 옆부분이 비대칭적으로 함몰되어 보이는 증상과 심한 통증이 나타나자, 원고는 5.29., 7.19., 10.9. 등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병원을 방문하여 상담을 하였다. ③이후 원고는 5.25., 6.27., 10.27. 홍00 안과 의원에서, 8.2., 10.27. H대학병원에서, 10.27. O병원에서 각 진료 및 상담을 받았다.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살피건대, 이 사건 수술 후 원고에게는 코 옆부분의 약간의 함몰, 눈과 입술 사이의 당기는 느낌과 통증이 후유증으로 남은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위와 같은 증상이 위 수술 후 나타나 약 3년 9개월이 경과한 당심 변론종결시까지 지속되고 있는 점, 위 원고가 수술 직후부터 눈이 잘 안 감기고 눈물이 나며, 눈과 입술 사이가 당기고 아프며, 양쪽 볼이 파이고 주위의 피부가 울퉁불퉁하고 딱딱해 보이는 등의 증상을 호소한 점, 위 수술과 같은 안면 성형수술시 시술자는 안면신경 분지의 위치와 주행 경로를 잘 파악하여야 하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무의식중에 신경을 손상하기 쉬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수술 과정상의 피고의 잘못으로 초래된 것이라고 추정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와 같은 진료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위 원고 및 그와 가족관계에 있는 나머지 원고들이 입은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모두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의 본소 청구에 관한 부분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위에서 인정한 부분을 초과하여 지급할 것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안면(신경기능 부전) ②기대여명 : 25.77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6%(※1심 변경) ④금액 : 1,805,941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48,280원 ②향후치료비 : 2,450,511원 (3)책임제한 ①비율 : 100% ②금액 : 4,304,732원 (4)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배우자(1,000,000원), 자녀(500,000원) ②참작 : 원고들의 나이,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15,804,732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1심 판결(서울중앙 2001가단140050) ※금액 변경 : 17,243,544원(1심판결)-> 15,804,732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