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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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부산지법 95가합18263 |
| 사건분류 | 응급(전원)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술을 마신 지인과 다툼 중에 왼쪽 뺨을 맞고 땅에 넘어져 두개골골절상을 입어 응급실 내원하여 검사 결과 지주막하 출혈 등 소견 하에 약물치료 및 3차례에 걸쳐 수술을 하였으나 상태악화로 뇌실내출혈 및 뇌압상승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94.6.15. 23:40경 함께 술을 마신 지인과 업무관계로 말다툼을 하던 중 왼쪽 뺨을 맞고 땅에 넘어져 두개골골절상을 입고 6.16. 00:05경 동료의 부축을 받아 인근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②망인의 두부를 C.T. 촬영한 결과, 수술을 요하는 혈종의 소견은 없고 경미한 지주막하 출혈 등의 소견을 보여 일단 약물치료를 하였다. ③의료진은 06:00경 C.T. 촬영결과 우측 두정부에 처음에는 보이지 않던 뇌경막상 혈종이 발견되었고 08:45경 혈종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였다.(1차 수술) ④1차 수술 후 의식상태나 외부 자극에 대한 반응은 수술 전과 비슷한 정 도였고 12:30경부터 의식이 혼미해지면서 신체의 왼쪽 부분 마비증세가 나타났다. ⑤망인은 14:10경에는 혼수상태에 빠지면서 한쪽 눈의 동공이 열리자 위 신경외과 과장은 1차 수술 부위의 재출혈과 뇌부종을 의심하고 2차 수술을 하였다.(2차 수술) ⑥2차 수술 소견은 1차 수술 부위에 혈종이 재형성되지는 않았고, 뇌경막을 조금 열어 경막하를 확인하였으나 수술을 요하는 혈종은 없었다. ⑦6.17. 09:00경 신경외과 과장이 중환자실에 있는 망인을 관찰하고 갔다가 09:10경 다시 중환자실로 와서 C.T. 촬영을 다시 할 것을 지시하였다. ⑧10:20경 위 C.T. 촬영결과를 보고 1차 및 3차 수술은 잘되었고 뇌부종이 오고 있으나 약물로 다스리면 호전될 것이라고 말하였으나 그 후 망인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다. ⑨6.18. 02:20경 망인은 두개강내출혈과 뇌실내출혈 등으로 인한 뇌압상승으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병원에서의 두 번째 C.T. 필름은 두개골 뼈의 상태만 나타내는 것은 아니며 2차 촬영결과의 두개골 골절만은 수술의 적응은 아니고 두부손상에 따른 지연성 합병증에 대한 관찰을 요하는 상태인 사실, 1차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 수술시간이 지연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사실, 응급실 당직 의사가 처음에 귀가하라고 말한 증거가 없을 뿐더러 결과적으로 그 말대로 귀가한 것도 아닌 사실, 담당 간호사는 6. 16. 03:00경까지 응급실에서 환자를 계속 관찰하고 있었고 상태의 악화 없이 입원실로 간 후 같은 날 05:00경에 상태가 변화할 때까지 2시간 동안 약물 및 주사 투여를 계속하였고 이후 상태의 변화를 발견하고는 당직 의사의 확인 하에 C.T. 촬영을 위한 준비를 신속히 시행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ㅁ병원에서 3차로 뇌 C.T. 촬영 후 같은 날 17:10경 3차 수술을 개시함에 있어 의사의 처치상의 잘못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3차 수술 후의 진료상의 과오도 없었으며, 위와 같은 과정에서 의사, 간호사의 처치는 적극적이었던 것으로 보여지는 사실, ㅁ병원으로 옮길 당시 위 망인은 의식은 없어도 자기 호흡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으므로 산소인공호흡기의 장비는 불필요했던 사실, 그 밖에 의사, 간호사가 위 망인에 대하여 처치를 소홀히 하면서 방치하여 이로 인하여 위 망인의 증세가 악화된 바는 없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결국, 피고 병원의 응급실 당직의사 및 신경외과 과장이 위 망인에 대 한 처치과정상에 의료상 과실을 범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