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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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2나40694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27세 |
| 사건요약 | 임신성 고혈압이 전자간증과 자간증으로 발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찰이나 검사를 소홀히 하여 전자간증을 적기에 진단하지 못하여 분만 후 산모는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경산부로서 1998.1.24.경 임신에 따른 정기검진을 받기 위하여 피고 산부인과의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이래로 7.29.경까지 정기적으로 진료를 받았다. ②망인은 분만예정일 이전인 8.1. 손발이 붓고 머리가 아프며 눈이 잘 안 보이는 증상이 있는데다 진통이 시작되어 15:30경 피고 의원에 찾아가 이러한 증상을 호소하였다. ③망인은 같은 날 16:05경 ㅊ의료원 응급실에 도착하였는데 도착 당시 혈압은 왼팔에서 200/130㎜Hg, 오른팔에서 180/120㎜Hg으로 각 측정되었다. ④16:15경에는 오심과 구토를 하고 5분 후인 16:20경에는 갑자기 전신경련을 일으키면서 혀를 깨물고 팔다리가 꼬이며 의식을 잃기 시작하는 등 자간증세가 나타났다. ⑤응급실 당직의사가 16:20경 항경련제인 바리움 10mg을 주입하였고, 산부인과 의사는 혈압강하제나 자간증에 사용되는 항경련제인 마그네슘 설페이트(MgSO₄)를 투여하지 않고 수액(하트만) 1리터와 1분당 산소 10리터만을 주입하면서 16:35경 망인을 H대학 병원으로 이송시켰다. ⑥망인은 16:40경 H대학 병원으로 이송되어 17:22경 제왕절개로 신생아를 분만하였다. ⑦망인은 23:50경 다시 경련을 일으키며 혈압이 200/120mmHg로 높아져 혈압강하제와 항경련제를 지속적으로 투여하였다. ⑧의료진은 8.2. 망인을 신경외과로 이송하여 뇌압강하제를 투여하고 뇌실외배액술을 실시하였으나 망인은 회복되지 못하고 결국 뇌연수마비로 8.15. 09:30경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망인은 임신성 고혈압이 전자간증과 자간증으로 발전하였고 그 결과 뇌출혈이 발생하여 사망하였다 할 것인바, 망인과 같은 임신 후반기의 산모에게 발생할 가능성이 큰 자궁내 태아 발육부전을 동반한 임신성 고혈압이나 전자간증 여부를 알기 위하여 뇨단백검사 등을 하여 보는 등 보다 세심한 진단 및 경과관찰을 하였어야 하고, 망인이 예정 내원일보다 앞당겨 위 진료일부터 3일 후인 8.1. 피고 의원을 찾아와 손발이 붓고 머리가 아프며 어지럽다고 호소하고 전신에 중등도의 부종을 나타내면서 혈압이 140/100mmHg로 3일 전보다 높게 나오고 태아의 아두대횡경치가 89㎜로 작게 측정되어 저체중아일 가능성이 컸는데다 앞서 본 단기간의 체중증가 등의 제 증상을 보였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임신성 고혈압이나 전자간증을 의심하고 단백뇨검사 등을 통하여 이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망인의 호소를 가볍게 보아 진통이나 계단을 올라온 직후라서 혈압이 높게 나온 것으로 안이하게 판단하고 이에 대한 관찰이나 검사를 소홀히 하여 전자간증을 적기에 진단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 결국, 피고가 망인의 혈압의 상승 현상 등 중요한 활력 징후와 증상에 관하여는 아무런 기재를 하지 않고 위 진료의뢰서를 송부한 잘못도 ㅊ의료원에서의 신속한 진단과 처치에 지장을 초래하여 망인이 사망에까지 이르게 하는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다. 피고의 이와 같은 과실은 이 사건 사고발생의 원인이 된 것이므로 피고는 이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원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 일부를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위 인용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자간전증이 임신한 모든 산모에게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그 중 체질적인 소인이 있는 일부의 산모에게서만 나타나는 증상인 사실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4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뇌연수마비) ②기대여명 : 26.66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130,119,665원 (2)책임제한 ①비율 : 40% ②금액 : 52,847,866원(132,119,665원☓0.4) (3)위자료 ①금액 : 망인(12,000,000원), 배우자(6,000,000원), 자녀2(각 3,000,000원) ②참작 : 망인 및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사고의 경위 및 결과,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4)*상속 : 배우자(27,449,085원), 자녀2(각 18,299,390원) (5)**합계 : 76,847,865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1심 판결(춘천지법 99가합39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