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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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2나41871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제왕절개술을 통하여 신생아를 분만하였으나 이미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번의 유산경험이 있는 경산부로서 1999.7.18. 16:00경 임신 37주 4일째에 출산의 기미가 보이자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다. ②피고는 맥도날드시술을 풀어준 후 옥시토신을 투여하여 질식분만을 유도하기로 결정하였다. ③피고는 다음날 04:30경 자궁경관 소실정도가 90~100%, 태아하강도가 0~+1, 태아심박동이 132회/분에 이르자 원고를 분만실로 옮겼다. ④피고는 7.19. 04:50경 태아의 심박동이 가끔씩 100~110회/분으로 떨어지는 증세를 보여, 원고에게 산소공급을 시작하였고, 분만을 돕기 위한 푸싱을 하였다. ⑤피고는 05:30경 태아의 심박동이 102~108회/분으로 회복되지 않는 상태를 보이자, 05:45경 원고를 수술실로 옮겨 06:10경 응급제왕절개술로 3.8kg의 태아를 분만하였다. ⑥분만 후 태아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고, 그 사인은 태반조기박리로 발생한 태아곤란증으로 추정되었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일반적으로 아두골반불균형이 예상되는 거대아로 볼 수 있는 체중은 4~4.5㎏ 이상으로, 이 사건 신생아의 체중 정도로는 질식분만이 어렵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며, 원고가 위 분만 전에 받은 여러 차례의 산전 진찰 결과 별다른 이상소견이 없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분만방법의 선택에 있어 상당한 범위의 재량이 인정되는 의사로서 산전 진찰에서 산모나 태아의 상태에 별다른 이상이 없었고, 이미 정상적인 질식분만으로 1회 출산 경험이 있는 경산부인 위 원고에 대하여 제왕절개술을 시행하지 않고 질식분만을 유도하였다 하여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유도분만시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 병원 의사들이 유도분만시 원고와 태아의 상태를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6호증의 11, 12, 114 내지 118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김◯석과 이수미가 위 원고의 자궁수축 정도 및 태아 심박동수를 5 내지 20분 간격으로 체크하면서 유도분만을 실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1심 판결(서울남부 99가합1876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