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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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1나10559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남/0세 |
| 사건요약 | 질식 분만 중 제왕절개술을 통해 신생아를 분만하였으나 태변이 착색되는 등 태아곤란증으로 인하여 뇌성마비 상태로 있던 중 소송 계속 중(5세)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초산부로서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11회에 걸쳐 정기적으로 산전진찰을 받던 중 임신 39주 4일째인 1996.11.7. 04:30경 자발적으로 양막이 파열되자 04:50경 입원하였다. ②피고는 질식 분만을 시행하기로 하여 감염에 대비하여 항생제 투여를 지시하였고, 05:50경 항생제 과민반응검사가 실시되고, 06:05경 항생제가 투여되었다. ③피고는 08:30경 산모 및 태아의 상태를 살폈는데, 원고의 양수에 태변 착색이 있는 상태였고, 아두하강 정도는 높은 상태였다. ④피고는 제왕절개술을 하기로 결정하고, 11:45경 원고들로부터 동의를 얻어 제왕절개술을 하여, 11:55경 체중 3.1kg의 신생아를 분만시켰다. ⑤신생아는 분만 직후 피부에 태변이 심하게 착색되어 있었고, 활동성과 울음소리가 약하였다. ⑥피고 및 마취과 의사는 입과 코에 있는 태변만을 흡입하고, 산소 마스크를 씌워 산소를 공급한 후, 제대동맥혈은 채취하지 않은 채 신생아를 12:10경 소아과로 전과하였다. ⑦소아과로 전과된 이후 13:00경부터 신생아의 활력징후는 안정적이나 울음소리가 약하고 모로 반사가 약하며, 좌측 목부위에 마비 증후를 보였다. ⑧신생아는 B병원으로 전원된 후 의료진은 ‘태변흡입성 폐렴’으로 추정하고, 보육기에 넣어 5ℓ/분의 산소를 공급하고, 10% 포도당액을 주사하고, 유나신 등 항생제를 정맥주사하는 등 치료를 시작하였다. ⑨이후 신생아는 11.18. 퇴원할 때까지 약한 호흡곤란 증상이 있고, 흉벽이 올라와 있으며, 소리내어 보채는 경우도 없고, 심한 자극에도 소리내지 않으며, 황달증세가 있는 등 전체적으로 약한 모습을 보였고, 정확한 경련은 없었으나 긴장성의 자세를 보였다. ⑩11.13. 실시한 뇌파검사 결과 수많은 음성예민파와 나이에 비해 간헐적인 비대칭성의 존재로 비정상적이라는 소견이 보였다. ⑪11.18. 신생아를 A대학병원으로 전원시켰는데, 퇴원 당시 B병원에서 내린 최종진단명은 “태변흡입성 폐렴, 주산기 가사, 신생아 결막염”이었다. ⑫그 후 신생아는 뇌성마비로 인하여 말을 하거나, 목을 가누거나, 혼자 앉거나, 설 수 없는 등 발육 지연, 중등도의 강직성 사지 마비 상태에 있다가 당심 소송 계속 중이던 2003.7.5.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 바, 살피건대, 이 사건 산모인 원고는 1996.11.7. 04:50경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을 때는 자발적으로 양막이 파열된 상태였고, 자궁경관이 손가락 1개 가량 정도 개대된 상태였으며, 피고는 산모 및 태아의 상태를 처음 살펴 본 08:30경 이미 양수에 태변착색이 있었고, 아두 하강 정도가 높은 상태였다면, 피고로서는 적어도 08:30분부터는 내진을 시행하여 태아의 하강 정도나 위치를 확인하고, 산모의 활력 징후를 살피는 동시에 태아 심박동수를 30분 간격 또는 그보다 더 자주 측정하며, 이와 더불어 자궁수축의 빈도, 기간 및 강도를 감시하여 태아곤란증 등 태아가사 상태를 암시하는 만기심박동 감소 등이 나타나지는 않는지 살펴야 하고, 더군다나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조기태변착색이 있는 경우에는 산모와 태아에 대한 주의를 더욱 철저히 하여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등 피고 병원 의료진은 08:30경부터 제왕절개술이 실시된 11:55경까지 산모 및 태아에 대한 감시를 전혀 하지 않고 태변착색에 따른 산모의 체위변동이나 산소공급 등의 조치도 하지 않은 채 만연히 자연분만을 강행한 과실이 있다. 또한, 위 신생아에 대하여 보통의 건강한 신생아에 대한 기본 처치 외에 아무런 검사 없이 신생아실에서 산소공급 및 보육기 간호만을 한 채 더 이상의 자세한 관찰을 하지 아니하다가 출생 후 4시간 가량이 지나서 그것도 산소공급과 보육기 간호를 중단한 채 군포시에 있던 피고 병원으로부터 상당히 먼 거리에 있는 서울 **구에 있는 B병원에 급히 후송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다. 결국, 피고들이 이 사건 의료사고가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입증을 하지 아니하는 이상, 위 신생아는 태아를 보호하는 양막이 파열된 상태에서 자궁 내에서 7시간 이상 머물러 있으면서 주산기 가사 또는 출생 후 개선되지 아니한 심한 태변흡입 증후군으로 인하여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을 입었고, 그로 인하여 뇌성마비 증세가 초래된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불법행위자 본인 및 그 사용자로서 위와 같은 잘못으로 인하여 망아 및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한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피고들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한다. |
| 책임제한비율 | 태변착색은 정상적으로 태어난 신생아에게도 있을 수 있고 태변흡입 증후군을 사전에 미리 예견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범위를 5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69.49년/ 가동연한 : 60세(456개월) ③금액 : 114,871,911원 (2)치료비 등 ①장례비 : 3,000,000원 ②기왕치료비 : 1,268,440원/ 특수교육비(4,160,000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기간) : 성인 1인(5년) ②금액 : 63,881,315원 (4)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93,590,833원(187,181,666원☓0.5) (5)위자료 ①금액 : 망인(10,000,000원), 부모(각 5,000,000원), 조모(5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와 그 결과, 쌍방의 과실 정도, 가족관계, 기타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6)*상속 : 부모(각 33,717,977원) (7)**합계 : 114,090,831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1심 판결(서울중앙 98가합18396) ※판결 변경 : 원고패소->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