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2나11092 |
| 사건분류 | 처치(마취) |
| 성별/나이 | 여/46세 |
| 사건요약 | 자궁내막 조직검사를 받기 위하여 검사를 시행하는 과정에 마취제 주사를 잘못 투여하여 상태악화 및 심정지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0.2.18. 배뇨 장애 등의 증상으로 피고 의원에 내원한 이래 2000.2.22.경까지 피고로부터 자궁경부암 검사 및 유방암 검사 등 필요한 검사와 치료를 받아왔다. ②망인은 2.23. 12:40경 자궁내막 조직검사를 받기 위하여 피고 의원에 내원하였다. ③피고는 망인의 자궁경부를 확장하고 큐렛으로 자궁내막벽을 2, 3회 정도 긁는 방법으로 검사를 시행하였는데 당시 망인이 호흡곤란을 호소하면서 서맥 상태에 빠지자 검사를 중단하고 아드로핀을 정맥주사하였다. ④피고 등은 이후 계속하여 망인의 상태를 관찰하면서 2.23. 13:45경 심전도 검사를 시행한 결과 파형은 정상이나 심한 서맥으로 나타나자 에프네프린을 투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⑤이후 심전도 검사결과 파형이 불규칙하고 심근경색이 의심된다는 진단에 이르자, 피고는 마취과 전문 간호사에게 도움을 청하여 기도삽관을 시행하는 한편 2.23. 14:28경 119구급대에 긴급지원을 요청하였다. ⑥망인은 2.23. 14:55경 심실세동의 상태로 ㅅ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고, 그 즉시 ㅅ병원 응급의료진으로부터 전기충격요법 등 심폐소생술을 시도받았으나 2000. 2. 23. 15:37경 심폐정지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던 바, 살피건대,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소견을 종합해 보면, 망인에게 다른 실질장기의 손상이 없고 기타 다른 질병, 손상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보이지 아니하고, 과민성 쇼크에 일반적으로 동반되는 두드러기, 홍반, 인후 및 기관의 혈관 부종 등은 발견되지 아니하였는바, 위 망인의 사인은 국소마취제인 리도카인에 의한 전신중독반응으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 피고가 이 사건 검사 시행 도중 망인에게 발생한 호흡곤란 및 심실세동에 의한 사망이 자신의 의료상 과실이 아닌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입증을 하지 아니하는 이상, 망인의 사망은 피고가 리도카인 주사 과정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밖에 없다할 것이다. 결국, 이 위와 같은 국소마취제로 인한 전신성 독성 반응으로 망인의 생명이 위험한 상태에서 대진의로부터 인근 종합병원 응급실로 신속히 후송하여야 한다는 조언을 받았음에도 “큰 병원으로 옮기면 골치 아픈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서 이를 묵살한 채, ㅎ시에 있는 마취과 전문 간호사에게 연락을 취하여 도움을 청한 다음, 피고가 계속하여 약 50분간 응급처치를 하다가 같은 날 14:28경 망인이 심실세동의 상태에 이른 상황에서야 뒤늦게 119 구급대에 후송요청을 한 과실로 망인으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따라서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리도카인 주사 및 응급처치 과정에서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게 된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에서 당심에서 추가로 인용하는 주문 제1항의 금원지급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금원의 지급을 명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34.98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88,310,749원 (2)치료비 등 ①장례비 : 3,000,000원 ②기왕치료비 : 691,180원 (3)위자료 ①금액 : 망인(20,000,000원), 배우자(10,000,000원), 자녀2(각 5,0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 정도, 이 사건 검사의 경위와 결과, 의료사고 이후 피고의 진실 은폐행위, 피고의 과실 정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4)*상속 : 배우자(46,418,892원), 자녀2(각 30,945,928원) (5)**합계 : 132,001,928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1심 판결(서울동부 2000가합869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