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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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2나993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30세 |
| 사건요약 | 자연유산 경력이 있던 산모의 산전 진료 중 자간전증으로 진단되어 극소미숙아 출산 방지를 위하여 약물 투여 등 치료를 하였으나 자궁내 태아는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88.2.경 처음 임신을 하였으나, 1988.4.경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임신 9주의 상태에서 산부인과병원에서 소파수술의 방법으로 낙태(인공유산)를 하였고, 1989년경 두 번째 임신을 하였다. ②원고는 위 자연유산 이후 한동안 임신이 되지 아니하여 1991.7.30.경 피고 병원에서 검사받은 결과 약간의 자궁내유착과 중격자궁증세가 발견되었다. ③원고는 1991.10.경 세 번째로 임신을 하게 되었고, 그 후 피고 병원에서 정기적으로 산모와 태아의 건강상태를 진찰받아 왔으나, 특별한 이상은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④원고의 임신중독증의 예후가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태아의 상태도 호전되지 않음에 따라 큰 병원으로 전원하라는 피고 병원의 권유를 받고 원고는 5.1. 11:00경 ㅅ병원에 입원하였다. ⑤ㅅ병원은 원고의 상태를 관찰하던 중 5.2. 01:40경 태아의 심음이 들리지 않고 복부초음파상 태아심박동이 보이지 않자 자궁내 태아사망으로 진단하고 12:37경 질식분만술을 시행하여 680g의 사산아를 적출하였다. ⑥원고는 위 질식분만술과 소파수술을 시행한 이후 항생제투약 등을 통하여 임신중독증의 치료를 받는 등 특별한 이상이 발견되지 아니하여 5.6. 퇴원하였다. ⑦퇴원 후 3일이 지난 5.9.경부터 갑자기 발열증상을 보이는 등 이상증세 및 피부발진이 나는 등 증세가 악화되자 5.13.경 ㅅ병원 응급실을 통하여 다시 입원하였다. ⑧이후 원고는 1993.2.4.경부터 1994.4.7.경까지 00병원에서 루프삽입 및 호르몬 치료를 받았고, 7.21. 및 11.17. 두 차례에 걸쳐 ㅈ병원에서 자궁내시경을 통한 유착박리술을 받았다. ⑨원고는 현재 자궁강 상부에 자궁내유착이 있고, 양측난관이 폐쇄되어 정상적인 임신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임신중독증 진단가능성 및 분만억제제 투여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피고 병원에서는 이 사건 원고의 입원 초기에는 임신중독증을 전혀 의심하지 아니하였고, 고혈압과 요단백을 측정한 4. 30. 06:00경에야 비로소 위 원고의 임신중독증을 의심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 병원에서는 위 원고의 입원 초기부터 분만억제제인 유토파를 위 원고에게 투약하고, 이미 분만을 위한 회음부 부위를 준비한 것으로 보아 위 원고의 양수과소를 조기 진통 및 조기 양수파막에 기인한 것으로 진단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 병원에서 입원한 위 원고에게 즉시 분만억제제 및 항생제를 투여한 것은 위 원고의 양수과소증을 조기 진통 및 조기 양수파막의 결과로 오인한 데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산전진찰 과정에서 이미 요단백을 발견하였고, 외래 진료 당시에도 이를 발견하였다면 피고 병원으로서는 비록 고혈압이 진단되지는 않았더라도 임신중독증의 가능성을 의심하고 지속적으로 혈압을 측정하면서 분만억제제 투여 여부에 신중을 기하였어야 함에도 초기에 임신중독증의 가능성은 배제하여 혈압을 지속적으로 측정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분만억제제를 투여한 것은 피고 병원의 잘못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 병원에서 위 원고에 대한 외래진료시 자궁내 태아사망의 가능성을 진단하였으며, 위 원고의 입원상태에서 측정한 태아의 심음이 불규칙적일 뿐만 아니라 매우 좋지 않은 상태에까지 이르렀던 점 및 ㅅ병원에 전원된 후 얼마 안 되어 태아가 사망한 점 등은 위 원고가 피고 병원에 내원한 당시부터도 태아의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던, 즉 자연적으로도 태아사망의 가능성이 많았던 점을 추단케 하고, 위 원고의 태아 사망에 따른 임신중절 경험 또한 위와 같은 추단의 설득력을 강하게 한다. 그렇다면, 피고 병원이 위 원고의 임신중독증을 몇 시간이라도 빠르게 조기에 진단하였더라면 태아사망의 가능성을 없앴다거나 상당히 줄일 수 있었다는 인과관련은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다음으로, 피고 병원이 위 원고를 최종적으로는 임신중독증으로 진단한 이상 중국적으로는 임신중절이 필요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게다가 태아의 자궁내 사망의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태아의 발육상태가 좋지 않아 생존하여 출생되더라도 극소미숙아가 예상되었던 이상 그러한 신생아 관리를 위한 타병원으로의 전원조치는 불가피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 병원의 전원조치를 스스로의 잘못을 은폐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 병원의 잘못과 이 사건 태아사망 및 원고의 불임 사이의 인과관계를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1심 판결(서울서부 99가합696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