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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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3나6202 |
| 사건분류 | 경과(관찰)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신생아 출산 후 병실로 옮겨 치료를 받던 중 흉통 등 증세를 호소한 뒤 화장실 이용 중 쓰러져 응급처치 후 구급차로 대학병원 전원하였으나 병원 도착 후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임신을 하게 되자, 2001.1.24. 임신 17주 2일째에 피고 산부인과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다. ②망인은 12.22. 12:33경 피고로부터 제왕절개술을 받아 신생아를 출산하였고, 이후 병실로 옮겨 산후치료를 받았다. ③망인은 수술 다음날인 12.23.부터 가슴이 답답하고 아픈 증상이 나타나 간호사에게 증세를 호소하였다. ④망인이 수술 후 이틀째인 12.24. 수술부위의 통증을 호소하자 피고는 01:30경 항생제 정맥 주사를 놓는 외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⑤망인은 12.24. 12:30경 소변을 보기 위하여 움직이다가 화장실에서 갑자기 어지럽다고 하면서 쓰러져 피고는 즉시 심전도를 연결하고 산소를 공급하는 등 응급처치를 하였다. ⑥피고는 12:50경 망인을 상급병원인 A대학 병원으로 옮기면서 구급차에 동승하여 망인의 상태를 계속적으로 관찰하였고, 13:15경 A병원에 도착하여 응급처치를 받았다. ⑦피고는 피고병원으로 돌아갔으나, 망인은 같은 날 15:50경 A병원에서 갑자기 사망하였다.(※사실관계 : 1심판결 원용)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살피건대, 피고가 망인 및 원고에게 이를 미리 고지하지 않은 것이 설명의무위반이나 의료과오라고 볼 수도 없으며, 피고는 망인이 쓰러진 직후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면서, 상급병원인 A대학교 병원으로 후송하였고, 후송시 만약의 경우에 대비하여 망인을 옮기는 구급차에 동승하여 위 병원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적으로 상태를 관찰한 후 위 병원에 도착하여 응급처치를 받은 망인의 컨디션이 회복되는 듯하자 피고의 병원으로 돌아간 사실 역시 앞서 인정한 바와 같아서 망인의 폐혈전색전증 발현 이후에도 피고에게 어떠한 의료상의 과오를 인정하기 어려운바, 위와 같은 사실관계와 망인의 입원 이후 사망시까지의 경과 및 이에 대한 피고의 조치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정황을 종합해 보면, 망인의 수술 후 폐혈전색전증으로 인한 사망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의료상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1심 판결(수원지법 2002가합293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