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소아과 |
| 사건명 | 서울지법 97가합55244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3세 |
| 사건요약 | 구토 및 설사 증상으로 응급실 내원하여 진찰 및 소아과 전실 후 경련증세를 보이자 간질로 진단 후 뇌막염의 발병가능성을 배제하여 만연히 약물치료 등을 하던 중 뇌막염의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97.5.25. 오전부터 열이 나며 머리와 배가 아프고, 구토 및 설사를 동반하면서 계속 졸리운 증세를 보여 19:00경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②5.26. 07:00경 소아과 전공의는 망인을 관찰한 결과 의식이 계속 혼미한 상태에서 특별한 이상을 보이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다. ③의료진의 계속된 경과 관찰 중 망인은 12:00경 의식이 잠깐 회복되었다가 곧 저하되었는데, 13:30경 상지를 굽히고 하지는 편채 강직되는 경련증세를 약 5분간 보였다. ④망인은 14:00경 입원 후 피고 병원 응급실에서 소아과병동 병실로 이송되어 14:30경 피부가 창백해지고 구토를 하면서 상지는 굽히고 하지는 편 상태로 사지가 강직되는 경련증세를 재차 보였다. ⑤망인은 18:00경부터 여전히 사지강직 상태를 보이고 구강 밖으로 더욱 많은 분비물을 흘리더니 입술이 새파래지고 전신이 축 늘어지면서 호흡곤란증세를 보이다가 곧 혼수상태로 빠졌다. ⑥망인은 5.27. 08:10경 혈압과 심박동수가 갑자기 급감하더니 심부전증세와 심장마비증세가 나타나 급히 심폐소생술을 받았으나 폐출혈이 동반되면서 회복되지 못한 저산소성허혈성 뇌증으로 인한 급성심부전으로 09:45경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뇌막염은 그 발생원인에 따라 종류가 다양한데 특히 무균성(바이러스성) 뇌막염의 경우에는 통상의 검사방법(도말검사나 세균배양검사)으로는 원인균이 검출되지 않고 단백질 및 당농도 등에 특이한 변화를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검사결과만을 놓고 뇌막염의 발병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는 없다고 판단되는바, 망인의 치료를 담당한 피고 등 의료진은 뇌척수액 검사결과 원인균이 검출되지 않고 단백질농도 등에 별다른 이상이 없다는 점에 치중한 나머지 뇌막염의 가능성을 더 이상 의심하여 보지 아니함으로써 망인이 뇌막염의 전형적인 증상인 발열, 두통, 구토, 복통 등을 원인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한 이래, 의식이 혼미한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발열과 구토증세를 보이고 나아가 반복하여 경련증세까지 나타내는 등 뇌막염의 증상이 악화되어 가는 소견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뇌부종으로 인한 뇌압의 상승이나 두개내 이상여부를 의심하여 뇌영상검사를 실시하거나 예상되는 뇌막염의 예후에 대비한 처치를 하지 못하고, 오히려 경련이 반복되는 증상과 문진결과만으로 섣불리 간질증세로 속단하여 항경련제만을 투여하면서 만연히 경과를 관찰하기만 한 잘못이 있고, 이로 인하여 망인의 활력징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급격히 악화된 이후에야 뒤늦게 뇌부종 및 뇌막염에 대한 항생제 치료 등을 시도하였지만 결국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망인의 뇌막염으로 인한 사망의 결과가 위 의료진 등의 진단 및 치료상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입증을 다하지 못하는 이상 위 의료진 등의 사용자로서 그들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망인 및 그와 가족관계에 있는 원고들이 입게 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
| 책임제한비율 | 소외인은 사망하기 직전 갑자기 활력징후가 다시 악화되면서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결국 회복되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렀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8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뇌막염) ②기대여명 : 75.08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90,661,674원 (2)장례비 : 2,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80% ②금액 : 74,129,339원(92,661,674원☓0.8) (4)위자료 ①금액 : 망인(20,000,000원), 부모(각 7,000,000원), 형제(1,000,000원) ②참작 : 원고들 및 망인의 나이, 가족관계,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부모(각 46,264,669원) (6)**합계 : 109,129,338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