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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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지법 97가합88558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제왕절개술을 통하여 저체중 미숙아로 출산하여 청색증 및 호흡곤란을 보여 검사 결과 뇌수종 진단 하에 2차례의 뇌수술을 한 후 다소 호전되어 퇴원 후 미국으로 건너가 입원 및 치료를 받던 중 뇌낭종, 발육부진, 급성중이염 등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임신 33주 4일째인 1994.2.5. 08:24경 제왕절개수술을 통하여 망아 및 소외를 분만하였다. ②망아는 출생 당시 체중이 1.370㎏에 불과하였으며 극도의 호흡곤란과 청색증을 나타내 의사로부터 인공호흡기를 통한 기계적 환기요법을 시행받고 일단 호흡곤란 증세는 회복되었다. ③이학적 검사 결과 망아의 두부(頭部)가 비정상적으로 크고 대천문이 확대된 것이 확인되었다. ④응급뇌전산화단층촬영검사 결과상으로 뇌측실, 제3뇌실, 제4뇌실이 모두 심하게 확장되어 있고 뇌외투막이 매우 얇아져 있는 상태임을 확인하고 망인의 증세를 뇌수종에 기인한 것이라 진단하였다. ⑤피고 등 의료진은 2.12. 망아에 대하여 뇌실복막강단락술을 시행하였다.(1차 수술) ⑥수술 이후 망아는 2.12. 및 2.15. 두 차례에 걸쳐 갑작스러운 무호흡과 발작 증세를 보인 것 외에는 활력징후가 안정되고 뇌실의 확장 정도가 수술 전에 비하여 다소 줄어드는 등 증세가 호전되어 2.27. 피고 병원에서 퇴원하였다. ⑦망아는 5.29.부터 대천문이 융기하는 증세를 보이기 시작하여 5.31. 다시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⑧의료진은 제1차 수술시 삽입한 션트가 어떤 원인인가에 의하여 제대로 기능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라고 여기고 6.1. 망아에 대하여 션트교정수술을 시행하였다.(2차 수술) ⑨망아는 2차 수술 이후 다소 증세가 호전되는 듯 하다가 6.3.부터 발열, 설사, 빈혈, 복부 팽만 및 폐염 증세를 보이는 등 패혈증의 징후를 나타내기 시작하였다. ⑩이후 망아는 7.4. 피고 병원에서 퇴원하여 부모인 원고들과 함께 미국으로 가 그 후 그 곳 여러 병원들에서 치료를 받았다. ⑪망아는 뇌낭종, 발작, 발육 지연, 잦은 급성중이염 증세 등을 보이다가 결국 회복되지 못하고 1995.6.23. 16:00경 뉴욕주 **시 소재 s병원에서 순환호흡기 정지를 원인으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망아는 재태기간 33주 4일째에 출생한 미숙아였는데다가 출생 당시 체중이 1.370㎏에 불과한 극소 저출생 체중아로서 현재 의료수준상 적정한 처치와 치료를 받더라도 호흡기 질환, 뇌실내 출혈, 감염 등이 야기되어 이환율이나 사망률이 높은 매우 불리한 신체적 소인을 지니고 있었던 점, 망아는 뇌수종이 병발한 지 2개월이 되도록 소외 병원에서 내과적 치료 외에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아니하다가 전반적으로 발육이 늦고 두부가 비정상적으로 크며 대천문이 확대되고 뇌실이 모두 심하게 확장되어 뇌외투막이 매우 얇아져 있는 등 이미 상당히 병의 경과가 진행한 상태에서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던 점, 망아는 이 사건 제1차 수술 이후 뇌실의 확장 정도가 수술 전에 비하여 줄어들고 두위도 감소하는 등 증세가 호전되어 피고 병원에서 퇴원할 수 있었고, 1개월 이상 지난 후 망아의 대천문이 융기하는 증세를 보이자 실시한 이 사건 제2차 수술 때에도 제1차 수술 당시 삽입된 션트 튜브에서 별다른 감염이나 이상이 발견되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 병원 의사들은 그 후 망아가 패혈증의 징후를 나타내기 시작하자 지속적으로 항생제를 투여하고 수액 및 혈액을 공급하는 등 대응적 치료를 행하는 한편 뇌척수액검사 결과 션트가 감염되었음을 확인하고 즉시 이 사건 제3차 수술을 시행하였고, 수술 후 활력징후가 안정되는 등 다소 증세가 호전된 상태로 피고 병원에서 퇴원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병원 등으로부터 그때 그때 나타난 증세에 대응한 적절하고도 지속적인 치료를 받았음에도 회복되지 못하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질 뿐이므로 망아가 이 사건 제2차 수술 이후 션트가 감염되면서 뚜렷한 증세의 호전을 보이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 피고 등에게 이 사건 각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 구체적인 시술상의 잘못이 있었음을 이끌어내기는 부족하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