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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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지법 93가합74193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2세 |
| 사건요약 | 선천성 구순열 및 구개열 증세로 성형수술을 받기위하여 각종 검사 및 수술 후 기관지 삽관 후 예후 관찰 하던 중 튜브 제거 직후 호흡곤란 및 청색증을 보여 처치 후 자가호흡을 하였으나 양안 시력 소실의 영구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선천성 양측 구순열 증세(언청이)를 보여 1990.10.31. 피고 병원에서 구순열 성형수술을 시행받은 후 1992.9.21. 구개열 성형수술을 받기 위하여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②의료진은 원고에 대하여 생체활력징후 측정, X선 촬영, 혈액, 소변 검사 등 수술 전 검사를 하였고, 9.23. 09:00경 구개열 성형수술을 시행하였다. ③수술 후 14:00경 기관지내에 삽관 튜브를 꽂은 채로 원고를 회복실로 옮긴 다음 음압흡입기를 사용하여 기관지내의 분비물을 제거해 주면서 원고의 예후를 관찰하였다. ④원고는 삽관 튜브를 제거한 직후 갑자기 자가호흡을 하지 못하면서 청색증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⑤의료진은 즉시 원고를 옆으로 눕히고 혀를 입 밖으로 빼내어 기도확보를 하였음에도 원고의 호흡곤란증세에 별다른 호전이 없자 재차 기관지내 삽관을 시도하였다. ⑥원고는 청색증이 사라지고 규칙적으로 자가호흡을 하기 시작하였으나 의식이 완전히 회복되지 아니한 반혼수상태를 보이면서 자극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아니하였다. ⑦원고는 그 후 피고 병원 소아과 및 재활의학과에서 지속적인 치료를 받았음에도 현재 양안에 뇌피질맹이 발생하여 시력이 소실되는 영구적인 신체장해가 남게 되었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구개열 성형수술 후 원고의 기관지내 삽관 튜브 제거 및 그 제거 시기에 관하여 보면, 피고 병원 의사들은 원고에 대한 위 구개열 성형수술 후 기관지내의 분비물을 제거해 주면서 원고의 예후를 관찰하던 중 수술 후 삽관 튜브를 기관지내에 계속 방치하여 둘 경우에는 수술 부위의 괴사 또는 질식 증세가 발생할 수 있음을 우려하여 원고가 자가호흡을 하기 시작하고 동공반사에 반응을 보이며 맥박 및 혈압 측정수치가 정상 범주임을 확인한 다음 위 삽관 튜브를 제거하였던 것이므로 위와 같은 처치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달리 피고 병원 의사들에게 수술 후 원고의 예후를 주의 깊게 관찰하지 아니한 채 기관지내 삽관 튜브를 조기에 제거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 병원 의사들은 원고가 삽관 튜브를 제거한 직후 갑자기 자가호흡을 하지 못하면서 청색증을 보이기 시작하자 즉시 기도확보 및 기관지내 삽관 등 대증적 치료를 행하였으나 증세에 호전이 없고 기관지내 삽관이 후두개 부위의 부종으로 인하여 어렵게 되자 곧바로 원고에 대하여 기관지절개술을 시행한 다음 인공호흡을 실시하였는바, 이와 같은 일련의 조치는 삽관 튜브를 제거한지 3분만에 신속하게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후 원고는 청색증이 사라지고 규칙적으로 자가호흡을 하기 시작하였던 이상 원고가 위와 같은 과정에서 저산소증을 일으켜 뇌피질맹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정만을 들어 피고 병원 의사들에게 원고의 기도 폐색증을 치료함에 있어 구체적인 처치상의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하겠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