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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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소아과 |
| 사건명 | 서울지법 95가합82235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5세 |
| 사건요약 | 복통과 구토를 주소로 내원한 소아에 대한 초진 결과 장폐쇄증을 의심하여 보존적 치료 및 관찰 중 의식상실 및 심정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하였으나 소장염장으로 인한 출혈성괴사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아는 1994.5.27. 20:00경 갑자기 심한 복통과 구토 증세를 보여 부모인 원고들이 약국 처방약을 복용시켰으나 증세 호전이 없어 5.28. 10:00경 망아를 데리고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다. ②소아과 전문의 피고는 10:30경 망아를 초진한 결과 복통을 호소하고 탈수 증세로 입 주위와 혀가 말라 있으며 얼굴이 창백하고 청진검사상 장운동이 거의 없다시피 나타나자 망아의 증세가 마비성 장폐쇄증을 의심하였다. ③피고는 외과 협진을 의뢰하여 외과 전문의는 같은 날 14:00경 망아를 진찰한 결과 당시 망아는 탈수증세로 얼굴이 창백하고 복부 팽만 및 압통, 경미한 경직을 보였다. ④외과의는 망아의 체온이 정상이고 복강내 종괴가 촉진되지 아니하며 반발통이 없다는 이유로 즉시 개복수술을 실시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여 보존적 치료를 결정하였다. ⑤소아과 수련의는 15:10경 망아에 대하여 레빈관을 삽입하고 위 내용물을 배출하던 중 그로부터 응고된 검은 피가 섞여 나오자 급히 피고에게 위와 같은 증세를 알렸다. ⑥피고는 망아에 대하여 재차 혈액가스검사, 전해질검사 등을 실시하고 경과를 관찰하던 중 16:35경 갑자기 망아가 의식을 잃고 혈압이 측정할 수 없을 정도로 급격히 떨어지는 등 심정지가 발생하였다. ⑦피고 등 의료진은 망아에게 산소를 공급하고 기관지삽관 및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면서 16:55경 중환자실로 옮겼으나 이미 동공이 확장되어 반응이 없고 혈압이 측정되지 않았다. ⑧망아는 계속적인 산소공급 및 심폐소생술을 시행받았음에도 19:00경 소장염전으로 인한 출혈성괴사, 급성염증 등을 원인으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망아의 경우처럼 X선 촬영검사 결과상 확인된 단순한 기계적 장폐쇄증의 증세를 넘어서는 이상 징후를 나타내고 있었던 경우에는 그러한 증세가 교액성 장폐쇄증 내지는 장염전에 기인한 것인지에 대비하여 조영제를 사용한 위장관촬영 또는 복부 초음파검사 등 정밀검사를 실시하거나 즉시 시험적 개복수술을 시행하여 정확한 진단 및 치료를 하였어야 마땅함에도 망아의 체온이 정상이고 복강내 종괴가 촉진되지 아니하며 반발통이 없다는 것에 치중한 나머지 망아를 진찰한 직후 전공의 등에게 감압술, 수액공급, 수혈 등 보존적인 치료를 행할 것만을 지시하고 바로 퇴근하여 버림으로써 그 결과 망아의 소장염전이 신속히 감지되지 못하고 적기에 소장염전의 치료를 받지 못하게 함으로써 그로 인하여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불법행위자 본인으로서 피고 병원은 그 사용자로서 각자 피고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망아 및 그와 가족관계에 있는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망아의 기왕 병력인 소장염전이 급격하게 발생하여 빠르게 진행됨으로써 병을 키워 병원을 찾은 원고 측의 잘못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범위를 4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소장염전) ②기대여명 : 63.60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89,885,522원 (2)장례비 : 2,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40% ②금액 : 36,754,208원(91,885,522원☓0.4) (4)위자료 ①금액 : 망인(10,000,000원), 부모(각 3,000,000원) ②참작 : 망아 및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사고의 경위 및 결과,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부모(각 22,977,104원) (6)**합계 : 52,754,208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