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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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소아과 |
| 사건명 | 서울지법 95가합110758 |
| 사건분류 | 검사(검사) |
| 성별/나이 | 남/4세 |
| 사건요약 | 흉곽부의 부종 및 좌측경부 종괴가 촉지되어 입원 및 진찰 결과 호치킨림프종 의심 진단 하에 골수생검을 위한 미다졸람 등 신경안정제를 정맥주사 후 흉곽함몰 및 청색증이 발생하여 심폐소생술 후 소아중환자실로 옮겼으나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5. 6.말경부터 열을 동반하지 않은 기침과 가래 등의 감기 증세를 보이다가 7.초순경부터는 눈주위 및 경부, 흉곽부위에 부종이 생겨 7.10. 근처 개인 의원에서 감기 및 눈주위 부종에 대한 치료를 받았다. ②7.12. 아침 좌측경부에 종괴가 촉지되어 C병원에 입원하여 경추, 흉부X선 촬영 등 진찰을 받은 결과 7.13. 종격동이 확대되어 있어 호치킨림프종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았다. ③부모인 원고들의 전원요구로 7.13. 19:00경 피고 병원에 응급실을 통하여 입원하였다. ④소아과 전공의는 원고의 흉부X선 촬영결과 상부종격동이 확대되어 있고 경부종괴, 발한, 기침, 가래, 인두통, 안면부종, 간비대 등의 증세를 종합하여 일단 혈액학적 악성질환, 결체조직질환으로 의심하였다. ⑤정확한 진단을 위하여 골수생검 및 골주사(방사선동위원소검사), 흉부전산화단층촬영을 하기로 하고 골수생검에 대한 동의를 받은 1995.7.14. 10:00경 골수생검을 시행하였다. ⑥의료진은 원고에게 진통제인 데메롤 20㎎과 신경안정제인 미다졸람 1㎎을 정맥주사하고 간호사 처치실로 옮겨 골수생검을 시행하던 도중 진정되지 않고 흥분하므로 다시 미다졸람 1㎎, 2㎎을 각 정맥주사하였다. ⑦원고가 갑자기 흉곽함몰 및 청색증이 심해지자 의료진은 산소마스크를 통한 수동적 인공호흡을 하면서 기도내삽관을 실시하였으나(10:38경) 서맥증세 및 심정지를 보여 에피네프린과 비본, 아트로핀 등을 정맥주사하며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다. ⑧원고는 활력징후가 맥박 분당 199회로 회복되었으나 혼수상태는 계속되었으며 복부팽만이 심해져 비위관을 삽입하여 공기를 뺀 다음 휴대용 산소를 연결하여 인공호흡을 하면서 소아중환자실로 옮겼다. ⑨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11.13.까지 화학요법 및 항경련치료를 받다가 C병원으로 전원된 후 비호 치킨림프종의 완해가 이루어졌으나 위 골수생검 중 발생한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전반적인 뇌위축, 뇌실확대 및 뇌실주위로의 백질연화증 소견을 보이고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병원 전공의는 원고가 이 사건 골수생검 전 호흡곤란을 호소하였고 경부 및 흉부부종 및 흉부X선 촬영결과 종격동의 비전상적인 확대를 확인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종격동 종괴로 인한 호흡곤란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되도록 호흡곤란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신경안정제의 투여를 삼가하여야 하고, 부득이 신경안정제를 투여하는 경우라도 경구투여를 하고 정맥주사를 하게 되었다면 먼저 기도를 확보하고 호흡곤란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산소 및 인공호흡기 등을 준비한 다음 산소계기로 원고의 증상을 모니터하면서 조심스럽게 미다졸람을 정량에 맞게 투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호흡곤란에 대비한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아니한 채 원고가 진정되지 아니한다고 미다졸람을 수분내에 정량보다 과다투여하여 원고에게 급격한 호흡곤란을 초래하였고, 호흡곤란 증세가 나타나면 즉시 원활하게 산소공급이 이루어지게 조치하여야 함에도 준비부족으로 뒤늦게 산소마스크를 통한 수동적 인공호흡만을 하면서 기도내삽관을 실시하여 원고를 심정지 상태에 빠지게 함으로써 이로 인하여 원고로 하여금 저산소성 뇌손상에 이르게 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에게 발생한 저산소성 뇌손상이 위 전공의의 시술 및 처치상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입증을 다하지 못하는 이상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그의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당시 원고는 이미 비호치킨림프종이 상당히 악화되어 있던 상태로 현재 완해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재발부여부를 알 수 없고 계속적인 항암화학요법이 필요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9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손상(강직형 사지마비, 신체장해) ②기대여명 : 10년(단축)/ 가동연한 : 60세(444개월) ③노동능력상실률 : 100%(영구) ④금액 : 81,540,306원 (2)치료비 등 ①향후치료비 : 20,651,319원 ②보조구비 : 13,768,311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시간) : 성인 1인(24시간) ②금액 : 110,901,248원 (4)기타 공제액 : 1,524,114원(미납진료비) (5)책임제한 ①비율 : 90% ②금액 : 204,175,065원(226,861,184원☓0.9) (6)*위자료 ①금액 : 원고(20,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사고의 경위 및 결과, 장해의 정도 및 내용,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7)*합계 : 222,650,95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