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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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지법 96가합78561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29세 |
| 사건요약 | 프로스타글란딘의 부작용을 사전에 발견하지 못하여 망인에게 과도한 자궁수축을 유발한 후 출산 후 출혈이 계속되어 자궁적출술을 시행하였으나 대량출혈에 의한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초산부로서 임신 6주째부터 주기적으로 피고 산부인과에 내원하여 산전진찰을 받아 오던 중 임신 38주째인 1996.7.20. 04:30경 양수가 조기 파수되어 05:20경 피고 산부인과에 입원하였다. ②자궁수축제인 프로스타글란딘을 매 1시간마다 1정씩 총 6정까지 망인에게 복용시키고 혈압, 심박수 및 호흡수 등을 측정하면서 분만진통을 관찰하였다. ③05:40경 망인에게 프로스타글란딘 0.5ㅤ 1정을 복용시켰는데 06:00경부터 망인이 진통과 함께 구토를 심하게 하였다. ④08:55경 망인은 질식분만을 통하여 체중 2.3kg의 신생아를 분만하였는데 분만 당시 호흡이 극히 약하고 제대로 울지도 않으며 근육이 처져 있고 청색증을 보였다. ⑤망인은 자궁수축상태가 불량하였고 자궁경부를 포함한 자궁부위에서 중정도의 출혈이 계속되었다. ⑥의료진은 09:55경 원고에게 자궁적출술의 필요성을 설명하여 동의를 받아 망인을 분만실에서 수술실로 옮긴 후 자궁적출술을 시행하였다. ⑦의료진은 자궁을 적출한 이후에도 망인의 혈압이 약간 상승하였을 뿐 여전히 출혈이 멈추지 아니하자 적혈구농축액 중 2파인트를 망인에게 수혈하기 시작하였다. ⑧망인을 피고병원으로 후송하기로 결정하고 119구급차에 원고와 동승한 상태에서 급히 이송하였다. ⑨12:05경 망인은 복부가 팽만되고 동공은 확장되어 의식이 없는 혼수상태로 피고 병원 분만실에 도착하였는데 심폐소생술팀이 기도삽관을 시행하여 인공호흡을 시작하였다. ⑩망인은 피고 병원에서의 두 차례 수술 후 배액관으로 배출되는 피의 양이 점차 줄어 망인의 복강내 급성출혈이 일단 진정되는 소견을 보였다. ⑪피고 병원은 수혈, 혈액투석, 항생제 투여 등 지속적인 치료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8.23. 09:28경 망인은 산후출혈로 인한 패혈증을 원인으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 산부인과 소속 조산사는 망인에게 프로스타글란딘을 복용시킨 후 망인으로부터 심한 구토와 진통의 호소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망인의 자궁수축의 양상과 진통의 강도 등을 전혀 관찰하지 아니한 채 망인의 위와 같은 증상의 호소를 분만이 임박한 산모에게 흔히 나타나는 증상으로 간과하고 투약을 계속 강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에게 이를 보고하지도 아니하여 망인으로 하여금 의사의 판단에 따른 적절한 처치를 받지 못하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는 전화로만 프로스타글란딘을 투여할 것을 지시하였을 뿐 망인의 자궁수축양상 등 유도분만의 과정을 직접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망인에게 나타난 프로스타글란딘의 부작용을 사전에 발견하지 못하여 망인에게 과도한 자궁수축을 유발한 후 이를 방치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또한, 피고는 망인의 출혈증상을 산후 자궁근무력증에 의한 이완성자궁출혈로 진단한 후 응급지혈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출혈이 계속되자 자궁적출술을 하기로 결정하였으면 즉시 혈액을 확보하는 조치를 취한 뒤 신속히 수혈을 실시하거나 즉시 수혈이 가능한 상급 의료기관으로 전원하여 자궁적출술을 시행받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대비나 조치없이 허겁지겁 자궁적출술을 시작하여 자궁을 적출한 이후에야 비로소 위 남부혈액원으로 사람을 보내 혈액을 사 오도록 하여 산후출혈이 발생한 지 약 2시간, 자궁적출술을 실시한 지 약 1시간만에 수혈을 실시함으로써 이미 d.i.c. 증상이 발현된 망인의 출혈을 일찍 막지 못하여 출산 직전까지는 정상적인 건강을 유지하던 망인으로 하여금 피고 병원에서 실시한 3차례의 지혈수술에도 불구하고 결국 대량출혈에 따르는 합병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추정할 수밖에 없다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망인이 대량출혈에 따르는 합병증으로 사망에 이른 결과가 위 피고와 조산사가 유도분만을 실시함에 있어 자궁수축제의 투약 및 그 경과의 관찰을 소홀히 한 잘못과 피고의 자궁적출술 시행 결정 및 그에 따른 수혈시기를 지체한 잘못으로 인하여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인한 것이라는 입증을 다하지 못하는 이상 자신 및 피용자인 위 의료진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망인 및 그와 가족관계에 있는 원고들이 입게 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패혈증) ②기대여명 : 48.40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135,247,720원 (2)장례비 : 2,000,000원 (3)위자료 ①금액 : 망인(22,000,000원), 배우자(10,000,000원), 자녀(3,000,000원) ②참작 : 원고들 및 망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고의 경위 및 결과,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4)*상속 : 배우자(94,348,632원), 자녀(62,899,088원) (5)**합계 : 189,947,76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