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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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서울지법 96가합84191 |
| 사건분류 | 처치(주사) |
| 성별/나이 | 남/11세 |
| 사건요약 | 왼 손목을 다쳐 응급실 내원하여 스프린트 고정 및 귀가 후 다시 내원하여 근육이완제 및 진통제를 혼합한 근육주사를 둔부에 맞은 지 20분 경과 후 우측 다리 감각 마비 증상이 나타나 진찰 결과 우측좌골신경 손상을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5.8.4. 자전거를 타다 넘어지면서 왼쪽 손목을 다쳐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당직의사로부터 X선 촬영, 손목 부위의 스프린트 고정 등의 치료를 받고 귀가하였다. ②원고는 8.5. 13:00경 다시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간호사 등으로부터 근육이완제인 미도캄 3분의 1, 진통제인 발렌탁 3분의 2를 섞은 주사 2대를 우측 둔부에 맞았다. ③원고는 주사를 맞은 지 20분쯤 경과한 후부터 우측 다리의 감각이 마비되는 증상이 나타나 다음날인 8.6. 피고 병원 신경외과에서 진찰 받은 결과 우측좌골신경이 둔부에서 손상을 입었다는 진단을 받았다. ④원고는 그 후 1995.10.4. 까지 피고 병원 신경외과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퇴원 후 1996.3.18. 까지 피고 병원 재활의학과에서 지속적인 재활치료를 받았으나 우측 종아리 부위의 근육이 위축되고 우족관절의 굴신 운동이 모두 마비된 신체장해가 영구히 남게 되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 병원 소속의 간호사로서는 둔부상에 근육주사를 놓을 때에는 신경조직이 위치하지 아니하는 둔부 상단의 안전한 부위를 찾아 주사함으로써 둔부에 존재하는 제반 신경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원고의 우측 둔부에 근육주사인 위 미도캄, 발렌탁 등을 2회 주사하는 과정에서 미숙한 솜씨로 주사기를 삽입하여 주사바늘로 둔부 우측좌골신경을 손상시킴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우측 족관절 운동장애를 입게 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간호사의 사용자인 피고는 위 간호사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는 근육주사를 맞을 당시 무서워하며 피하려고 다소 둔부를 움직여서 간호사로 하여금 신경조직이 위치하지 아니하는 둔부 상단의 안전한 부위를 찾아 차분히 주사하는 것을 어렵게 한 잘못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9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우측 하지(맥브라이드 표 우측비골신경 완전마비), 운동장해 ②기대여명 : 57.82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7% ④금액 : 25,106,260원 (2)책임제한 ①비율 : 90% ②금액 : 22,595,634원(25,106,260원☓0.9) (3)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원), 모(1,000,000원), 조부모(각 5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4)*합계 : 29,595,634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