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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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0나48281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남/25세 |
| 사건요약 | 기관절개술을 시행하던 중 삽입한 관이 빠져 호흡곤란증이 악화되어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심정지 상태가 지속되어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97.7.14.. 22:25경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차량이 전복되어 우측 대퇴골 분쇄골절, 좌측 대퇴골 간부골절 및 신경 혈관 손상 등의 다발성 골절상을 입었다. ②망인은 교통사고 직후 ㄷ병원으로 후송되어 응급치료를 받은 다음 ㅎ병원으로 전원되었다. ③ㅎ병원 의사들은 망인의 상태를 우측 대퇴골 분쇄 골절, 좌측 대퇴골 골절 및 신경혈관 손상, 우측 장골익 골절, 허혈성 쇼크, 좌측 비골 간부 근위 1/3 골절, 다발성 좌상, 좌측 발목 내과 열상으로 진단하였다. ④의료진은 망인에 대한 진료 결과 총혈액량의 30% 내지 40% 정도를 손실하였고, 정형외과적으로도 좌측 다리의 절단을 고려해야 할 상황으로 수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망인을 ㅅ병원으로 전원시켰다. ⑤ㅅ병원 의사들은 망인에 대한 자기공명영상촬영 결과 좌측 횡경막 아래 공간에서 다량의 액체가 고여 있는 것이 발견되어 정확한 진단을 위해 주사 바늘로 복벽 천자를 시행한 후 응급 수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으나 병원 중환자실에 자리가 없어 망인을 피고병원으로 전원시켰다. ⑥7.15. 04:35경 피고병원 의사들은 전원된 망인의 활력징후를 측정하고, 방사선촬영 결과 폐 울혈 소견을 보이므로, 망인에 대한 응급개복수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⑦망인에 대한 응급 개복수술은 05:40경부터 08:20경까지 사이에 피고병원 일반외과 의료진에 의한 수술이 시행되었다. ⑧망인은 수술 직후인 08:20경 정신상태는 비교적 명료하였으나 호흡곤란 증상 및 흥분과 발작 현상을 보였고, 구강과 비강을 통한 기도 내 분비물 흡인시 고름이 진하게 나왔으며, 이후 계속하여 호흡곤란 증상 및 기도 내 분비물의 증가 등의 소견을 보였다. ⑨주치의는 7.18. 10:00경 흉부외과 의사들과 함께 망인의 상태를 살핀 후, 망인이 오랫동안 혈중 산소분압이 낮은 상태에 있었고, 발작도 일으킨 적이 있어 뇌가 손상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⑩의료진은 망인에 대하여 기관 삽관 후 앰부 백을 이용하여 망인의 호흡을 보조하면서 12:05경 망인을 중환자실로 옮겼는데, 당시 망인은 심한 호흡곤란 증세를 보였고, 얼굴에는 부종과 청색증 현상이 나타났다. ⑪12:20경 망인의 심박동수가 48회/분으로 떨어지자 에피네프린, 아트로핀, 비본 등을 정맥주사하며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망인의 증세는 호전되지 않고, 12:25경 혈압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동공 반응도 없는 심정지 상태에 이르렀다. ⑫이어 망인에 대하여 심장전기충격술을 시행하고 강심제를 정맥주사하는 등으로 심폐소생술을 계속 시행하였으나, 심정지 상태가 지속되어 14:30경 심폐소생술을 중단하고 사망을 선언하였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병원 의사들은 망인이 성인성 호흡곤란증후군으로 지속적인 심한 호흡장애를 보이고 있어 기관절개 부위에 관을 삽입하여 호흡을 보조하고 있던 상태여서 만약 기도확보에 문제가 생기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불가피하게 전산화단층촬영 검사를 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삽입한 관이 빠지지 않도록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삽입한 관이 빠지게 하였고, 기관절개 부위에 삽입한 관이 빠진 것을 발견하였으면 즉시 빠진 관이나 새로운 관을 기관절개 부위에 정확하게 삽입하여 기도를 확보하고 그 관을 통해 호흡을 보조함으로써 호흡곤란증이 악화되지 않도록 하였어야 함에도 삽입 시간을 지체하였을 뿐만 아니라 관의 삽입방법도 부적절하게 하여 망인의 호흡곤란을 악화시킨 잘못이 있다. 그러나, 피고병원 의사들은 위의 과실이 없었더라면 망인은 성인성 호흡곤란 증후군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었고 나아가 그 치료를 통해 다소나마 생존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여지도 있었을 것인데 피고병원 의사들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그 치료를 받아 볼 기회를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의사들의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위 의사들의 사용자로서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결론적으로,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일부 취소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망인(20,000,000원), 부모(각 5,000,000원) ②참작 : 망인 및 원고들의 나이, 직업, 신분관계, 진료의 경위와 결과, 망인의 질병상태 및 회복가능성, 피고병원 의사들의 과실의 정도, 재산적 손해를 인정하지 아니한 점, 기타 변론 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 (2)*상속 : 부모(각 10,000,000원) (3)**합계 : 30,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1심 판결(서울중앙 98가합7553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