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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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지법 95가합112082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여/39세 |
| 사건요약 | 경산부로서 14년 후 둘째를 임신 후 출산에 임박하여 질식분만을 시행 중 태아곤란증이 나타나 회음부절개 후 신생아를 분만하였으나 산모의 상태악화 및 양수색전증 진단 하에 중환자실 옮겨 처치를 하던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첫째 아이를 출산 후 약 14년이 지난 후 둘째를 임신하여 1994.9.7.경 피고 병원 산부인과에 내원하여 진찰을 받은 이후 지속적인 산전진찰을 받았다. ②망인은 출산예정일이 약 1주 가량 지난 1995.3.8. 21:40경 불규칙한 진통을 느끼고 분만을 위하여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③망인은 3.9. 01:00경부터 분만진통이 시작되어 분만장으로 옮겨졌으며 같은 날 03:00경부터는 규칙적이고도 강한 진통이 지속되었고, 자궁경부개대는 약 3cm 정도, 자궁경관소실은 약 40% 정도, 태아의 하강정도는 -2 상태에 이르렀다. ④05:00경 태아심장박동이 분당 100회 미만으로 감소하는 태아곤란증이 나타나 의료진 등이 피고를 도와 산모에게 수액공급 및 산소주입으로 처치하면서 국소마취하에 회음부절개를 하여 06:00경 체중 3.23kg의 여아를 분만하였다. ⑤분만 후 06:15경 태반이 배출된 후 산모의 자궁수축정도는 중등도(±)였고 검붉은 색의 질출혈이 다소 있는 정도였는데 피고 등 의료진은 망인의 자궁수축을 확인하기 위하여 06:40경 분만장 옆에 있는 산모대기실로 옮겨 상태를 관찰하였다. ⑥망인이 06:50경 갑자기 호흡곤란과 사지가 저리는 증상을 호소하고 아울러 자궁수툭이 약화되고 있음을 발견한 피고는 다리를 거상시키고 자궁수축제를 투여하는 한편 산소를 주입시키고 수액 및 혈액대용주사인 젤로푸신을 정맥주사하였다. ⑦의사들의 위 처치에도 불구하고 망인은 의식이 혼미해지고 혈압이 불규칙적으로 변하거나 전혀 측정되지 않는 등 출산시 드물게 발생하는 양수색전증의 전형적인 증상이 나타나 양수색전증으로 진단하였다. ⑧의료진은 망인을 07:55경 중환자실로 옮겨 인공호흡, 혈액 및 수액공급과 함께 강심제투여 등의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혈액응고장애로 인한 출혈이 지속되고 혈압도 상승하지 않는 등 상태가 호전되지 못하다가 결국 13:41경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 병원 의사들은 분만에 앞서 산전진찰을 하면서 산모인 망인이 40세의 고령인 점을 감안할 때 제왕절개수술을 받는 것이 좋겠다는 권유를 하였는데 위 망인과 원고는 서로 상의한 끝에 그냥 질식분만으로 분만하겠다고 함에 따라 질식분만을 시행하기로 결정된 사실, 당시 위 망인의 골반이 넉넉하여 질식분만이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었던 사실, 위 망인의 분만과정 중 태아의 심장박동수가 감소하는 태아곤란증에 의한 방법으로 정상적인 분만을 하였고 태아 역시 응급소생술로 회복되어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한 사실, 산모인 위 망인은 분만 직후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으나 분만 후 약50분이 경과할 무렵 갑자기 양수색전증 증세가 나타나 결국 사망에까지 이르게 된 사실, 위 망인의 사인이 된 양수색전증은 질식분만이든 제왕절개에 의한 분만이든 모두 발생할 수 있으나 현재의 의료수준과 기술에 의하여도 이를 사전에 예견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며 고령의 산모라하여 특히 그 발생위험이 높아진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으므로 피고 병원 의사들이 분만시술방법을 잘못 선택한 잘못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 병원 의사들은 위 망인과 원고에게 분만에 앞서 제왕절개술을 권유한 바 있으나 위 망인 등이 이를 거절함으로써 질식분만에 의한 분만시술을 하기로 결정된 점, 양수색전증은 현재의 의료수준으로도 이를 미리 예견하거나 예방하는 방법이 없고 그 발생빈도도 극히 낮으며 고령의 산모라 하여 특히 그 발생위험이 높아진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병원 의사들로서도 위 분만시술 당시 위 망인의 증상에 비추어 양수색전증이 당연히 발생하리라고 미리 예견할 수는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