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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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지법 95가합113689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남/0세 |
| 사건요약 | 출산에 임박하여 장궁 경부 개대 확인 후 회음부 절개로 신생아 분만하였으나 태아곤란증의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한 결과 저산소증, 뇌손상 등을 입어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경산부로서 1993.4.경 임신을 한 후 ㅇ산부인과의원에서 정기적인 산전 진찰을 받았다. ②분만예정일이 지나도록 출산진통이 없자 1994.2. 4. 17:00경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피고 병원 산부인과 과장으로부터 진찰을 받았다. ③피고는 초음파검사상 태아의 아두두정직경이 9.7㎝로 측정되어 다소 큰 편이었으나 태아의 위치나 상태가 모두 정상이었다. ④망인은 4.5. 12:00경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진찰 결과 아직 규칙적인 진통은 없으나 전날보다 자궁 경부가 더 개대되었음(2횡지 정도)을 확인하였다. ⑤피고병원 조산사 등 피고들은 망인에게 5% 포도당액 1,000㏄에 분만촉진제인 옥시토신 10 단위(unit)를 섞어 분당 5방울씩 투여하기 시작하였으며 13:00경 분당 10방울, 14:00경 분당 15방울, 15:00경 분당 20방울로 이를 증량투여하였다. ⑥피고들은 망인의 자궁 경부가 15:30경 약 3㎝ 가량, 16:30경 약 5-6 ㎝ 가량 개대되고 17:30경에는 완전히 열려 분만 제2기가 시작되자 원고를 분만대로 옮겨 회음부 절개 후 17:50경 체중 4.0㎏의 남아를 분만하였다. ⑦신생아는 아프가 점수가 분만 1분 후 2점, 2분 후 1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자 즉시 피고 등 의료진은 신생아실로 옮겨 구강대구강 인공호흡을 실시하였다. ⑧피고들은 18:00경 분만실로 돌아와 망인의 상태를 관찰하였는데 그 무렵 태반이 정상적으로 만출되었고 회음부 봉합 후 자궁수축 정도에 별다른 이상 소견이 나타나지 아니하였다. ⑨망인은 증세의 호전을 보이지 아니하고 18:30경 안절부절못하며 심한 호흡곤란을 호소하고 혈압도 90/60㎜Hg로 급격히 저하되자 피고들은 수액을 공급하고 메덜진 1앰플을 추가로 주사하였으며 기관내 삽관을 한 다음 인공호흡을 실시하였다. ⑩망인은 18:40경 대량의 질 출혈을 하기 시작하자 의료진은 즉시 혈액을 공급하였으며 18:45경 망인에 대하여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다. ⑪의료진은 즉시 망인을 수술실로 옮겨 자궁적출수술을 준비하였으나, 21:00경 심폐정지가 발생하였고 심폐소생술에도 불구하고 21:25경 자궁수축부전, 출혈성 및 호흡성 쇼크 등을 원인으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망인이 분만예정일이 지나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을 당시 초음파검사상 태아가 다소 큰 편이었음을 확인하였으므로 이로 인하여 유도분만 과정에서 난산이 초래될 경우에는 태아가 두부의 지속적 압박, 과도한 자궁수축 등에 의해 태아곤란증에 빠지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자신이 직접 소외인에 대한 분만시술을 담당하지 못하게 되었다면 피고 병원 조산원인 및 간호사에게 분만과정 중 태아의 상태를 잘 살펴 태아심박동수가 감소하는 등 태아곤란증의 징후가 발생한 때에는 유도분만 도중이라도 제왕절개술을 시행하여야 하는 응급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을 알려주어 미리 이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지 않고 특별한 지시 없이 퇴근해버린 잘못이 있다. 또한, 분만을 담당하였던 피고들은 망인의 자궁 경부가 약 3㎝ 가량 개대된 같은 날 15:30경 무렵 태아 심박동수가 정상수치임을 확인한 이후로는 같은 날 17:50경 분만시까지 태아 심박동수를 체크하지 아니함으로써, 산전진찰과정부터 15:30경까지도 별다른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던 태아가 출생 당시 그 머리가 질구에 끼어 눌린 자국이 있고 자궁 경부와 체부의 경계 부위에서 분만시의 산도 손상으로 보여지는 3개의 국소적인 열창이 관찰되는 등 다소 순조롭지 못한 분만을 거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났으리라고 여겨지는 태아곤란증의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함에 따라 태아로 하여금 적기에 응급제왕절개술을 시행받을 기회를 상실하게 하여 저산소증, 뇌손상 등을 입은 끝에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잘못이 있다. 따라서, 신생아의 사망이 이 사건 분만시술상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입증을 다하지 못하는 이상 피고들은 각 불법행위자 본인 및 그들의 사용자로서 각자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신생아 및 그와 가족관계에 있는 원고들이 입게 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77.36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85,002,307원 (2)장례비 : 1,000,000원 (3)위자료 ①금액 : 망인(20,000,000원), 부(10,000,000원), 형제2(각 5,000,000원) ②참작 : 망인과 원고들 및 망 신생아의 나이, 가족관계,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4)*상속 : 부(105,002,307원) (5)**합계 : 126,002,307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