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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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지법 96가합63378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0세 |
| 사건요약 | 산전검사 과정에서 이상소견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이후 양수가 터져 유도분만으로 신생아를 출산 후 구개열 이외의 다른 특별한 증상이 검사 결과 발견되지 않았으나 소두증으로 인한 정신 및 운동발달 장애의 진단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2.3.23. 첫 번째 임신때 자연유산을, 1993경 두 번째 임신때 임신 14주에 태아가 터너증후군으로 진단되어 인공임신 중절수술을 각 경험한 후 세 번째 임신을 하여 출산 후 네 번째 임신을 하였다. ②피고는 1995.4.18.(임신 8주) 질식초음파로 원고의 임신을 확인한 이래 4.20.과 6.20., 9.19., 11.7. 5회에 걸쳐 초음파검사를 시행한 결과 이상소견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③원고는 11.20.(임신 39주) 양수가 터져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11.21. 09:00경 유도분만으로 신생아를 출산하였다. ④신생아는 출생 직후 시행한 외형검사 및 뇌초음파, 복부초음파 검사결과 구개열(口蓋裂) 이외에 다른 특별한 이상이 없었다. ⑤피고는 신생아를 진찰한 다음 11.21 및 11.23., 12.1. 세번에 걸쳐 신생아의 증상과 구개열의 원인과 치료 후의 예후 등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하였다. ⑥신생아는 자라면서 점차 머리가 정상아에 비하여 작고 손가락이 구부러지지 않는 증세가 있어 1996.2.12. A병원에서 진찰 받은 결과 구개열, 소두증(小頭症), 정신 및 운동발달 장애의 진단을 받았다. ⑦영아는 현재 엄마를 알아보고 걸어다니기는 하나 손가락에 손가락금이 없고, 양측 발가락이 약간 짧으며, 울 때 입이 약간 우측으로 돌아가고, 눈이 비대칭적이며, 전반적인 운동발달 지체, 언어발달이 약간 지체되어 있는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원고가 피고 병원에 내원한 이래 출산 전까지 수차례에 걸쳐 초음파검사를 시행하고 기형아 여부에 관하여서도 임신 주기에 맞는 검사방법인 트리플검사, 양수천자검사, 태아심장초음파검사에 관하여 원고에게 설명한 다음 이를 적절히 시행하여 기형아 여부를 확인하였다 할 것이므로, 비록 피고가 융모막 융모생검을 시행하지 않았고 앞서 시행한 검사결과만으로 신생아의 소두증, 구개열 등의 증상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융모막 융모생검은 임신초기에 양수천자검사를 대신하여 시행하는 방법이고 또한 모든 검사방법을 다시행한다고 하더라도 태아의 기형여부를 100%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소두증, 구개열 등의 증상은 그 증세가 아주 심하지 않은 이상 초음파 검사로 발견하기 아주 어려운 것이므로 이를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이를 과실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신생아는 출생 당시에는 구개열의 증상만 뚜렷이 나타났다가 점차 자라면서 소두증, 정신지체 등의 증상을 보이기 시작하였는데, 피고는 신생아를 진찰한 다음 원고들에게 출생 당시의 증상, 예후, 치료법 등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하여 주었을 뿐만 아니라 출생 당시 구개열 이외에 다른 기형을 의심할 만한 증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신생아에 대하여 당연히 소두증, 정신지체 등의 장애를 예측하고 이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할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설령 그러한 예측을 하지 못한 것이 잘못이라 하더라도 현재 원고들의 입었다고 주장하는 손해가 그와 같은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하는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